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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늘리는 기업, 1인당 최대 2000만원 稅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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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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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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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세법개정안]고용증대세제 신설,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때도 세금 혜택

일자리 늘리는 기업, 1인당 최대 2000만원 稅감면
앞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임직원 수만 늘리면 기업 규모에 따라 늘어난 임직원 1인당 최대 200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는다. 출산 때문에 일을 그만 둔 여직원을 다시 고용했을 때 해당 기업이 받는 세금 혜택도 커진다. 또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발표한 2017년 세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담았다. 일자리 창출은 이번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분야다.

정부는 기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한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새 제도는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에 대해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신설되는 고용증대세제는 따르면 상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2년 동안 중소기업은 연 700만원을, 중견기업은 연 500만원을 감면받는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장애인을 고용했다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2년간 연 1000만원, 700만원이 공제되며 대기업도 1년간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에 따르면 투자와 고용을 동시에 하는 경우 투자 금액의 3∼8%를 1년간만 공제했다. 상시 근로자를 늘릴 경우 1인당 최대 1000만∼2000만원을 공제해주는 내용이었는데, 투자가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인당 평균 420만원밖에 공제받지 못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행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해 청년 정규직을 고용할 경우 1년 동안만 중소기업은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기존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 공제 등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 중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중복 혜택도 가능하도록 했다.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이 고용 인원을 유지했을 경우 해주는 사회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일반 직원 증가분의 사회보험료 상당액에서 50∼75%를 세액 공제해 주고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했을 경우 100% 공제해 준다.

임시 출산 육아 때문에 퇴사한 여직원을 3∼10년 이내에 다시 고용하거나, 특성화고 등을 졸업하고 근무하다가 군복무 때문에 퇴사한 직원을 복직시켰을 때 적용되는 세액 공제 혜택이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세액 공제 금액도 현행 '인건비의 10%'에서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로 대폭 늘어난다. 공제 기간은 재고용 후 2년간으로, 기존과 같다.

수도권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지방으로 옮기는 인원이 많을수록 세제 혜택이 커진다. 현재는 과세표준에 이전 급여 비율과 이전 인원 비율 가운데 적은 숫자를 곱해 감면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과세표준에 이전인원비율을 곱해 감면 소득을 정한다. 공장이나 법인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은 당초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2020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외국인 투자기업도 일자리를 많이 늘릴수록 세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외투기업은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고, 고용 인원별로도 일정 금액을 추가로 감면받고 있다. 이 고용 기준 추가 감면 한도를 현행 최대 40%에서 최대 50%로 늘리기로 했다.

구조조정을 할 때 고용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도 들어갔다. 기업의 M&A 등 조직을 변경할 때도 법인세 과세 이연 등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종업원의 80% 이상을 3년간 유지하는 내용의 고용 승계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다만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을 이행하기 위한 구조조정일 경우에는 제외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릴수록 세제 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세제를 전면 개편했다"며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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