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월세 사는 근로자, 공제액 60만원→72만원 확대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근로자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올해 역시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일 경우 월세로 낸 돈의 10%를 연말정산에서 돌려준다. 근로자가 매달 월세로 50만원을 낸다면 일년치 월세(600만원)의 10%인 60만원을 공제 받는 구조다.

정부는 공제율을 현행보다 2%포인트 인상할 계획이다. 공제율이 오르면 매달 50만원씩 월세를 내던 근로자는 12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제한도인 750만원까지 월세를 지출하는 근로자는 공제액이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15만원 증가한다.

하지만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같은 내용의 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과 공제율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2014년 공제 적용대상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한 데 이어 2년 만에 공제율까지 올리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이유에서다. 공제 적용대상을 다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며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은 무산됐다.

정부는 의료비 세액공제 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에게 총 급여의 3% 넘게 사용한 의료비에 대해 15%를 세액공제 해준다. 공제한도는 기본공제대상자의 경우 연간 700만원이다.

다만 본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65세 이상,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한도가 없다. 정부는 공제 한도가 없는 대상자에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포함했다.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에게 들어가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아울러 세액공제 받는 의료비 범위에 재가 급여 관련 본인부담금을 추가했다. 재가 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찾아 방문 간호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는 고령·노환의 노부모 간병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