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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달러 넘는 물건 산 직구족, 관세 감시망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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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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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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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세법개정안]관세청, 건당 600달러 이상인 해외 신용카드 물품구매 및 인출내역 정보 실시간 확인

 본격 휴가철이 시작된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해외로 떠나는 인파로 북적거리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 하계 성수가(7월15일~8월15일)에 인천공항 이용객을 684만명으로 예측했다. 이 기간 하루 평균 18만 4,834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 이는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다. 2017.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격 휴가철이 시작된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해외로 떠나는 인파로 북적거리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 하계 성수가(7월15일~8월15일)에 인천공항 이용객을 684만명으로 예측했다. 이 기간 하루 평균 18만 4,834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 이는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다. 2017.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해외 사이트를 통해 600달러 이상 물건을 신용카드로 구매한 직구(해외 직접구매)족은 관세청 감시망에 포착된다. 해외 여행 도중 신용카드로 600달러가 넘는 물건을 결제하거나 인출한 경우도 감시대상에 오른다. 고가 물품을 산 뒤 세관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신용카드 해외사용 및 인출내역 제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따로 국회 통과가 요구되진 않는다.
문재인정부 '세법개정안' 관련기사 모음

현재 관세청은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부터 분기별 해외 신용카드 물품구매 및 인출내역이 5000달러를 넘을 경우 관련 정보를 제출받고 있다. 이 정보는 해외여행자나 직구족이 고가 물품을 국내에 들여올 경우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하지만 과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받아 정보 가치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 당 600달러가 넘는 해외 신용카드 물품구매 및 인출내역 정보를 관세청이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액 기준은 해외 여행자가 입국 시 적용받는 관세 면제 한도(600달러)와 동일하게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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