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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규제' 대거 부활, 새정부 투기차단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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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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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0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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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투기과열지구 지정·민간 분양가 상한제 다시 꺼내

'참여정부 규제' 대거 부활, 새정부 투기차단 초강수
문재인 정부가 8.2부동산 대책을 통해 고강도 규제대책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참여정부에서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했던 대책들을 한꺼번에 쏟아낸 것인데 집 값 상승세를 집권 초기에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2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나온 대책들이 대거 부활했다.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 양도소득세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들이 한꺼번에 살아나 참여정부로 회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피자' 한턱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 잡기에 강력한 의지를 보인 문재인 정부처럼 노무현 정부 역시 부동산 대책에 명운을 걸겠다며 취임 초부터 부동산 대책들을 내놨다.

첫해인 2003년 5·23주택 가격 안정대책에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충청권 일부지역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5개월여 만에 내놓은 10·29대책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고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했다.

2005년엔 2·17부터 8·31일까지 무려 4차례에 걸쳐 투기방지·부동산대책이 연이어 발표됐다. 2015년에 사라졌다가 이번에 부활하는 주택거래신고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이 기간에 나온 조치다.

2007년 1·1대책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제도 개편이 담겼다. 문 정부도 2015년 이후 사라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약 2년 만에 부활시켰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해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주된 부동산 규제책으로 사용된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의 금융 규제 카드 역시 문 정부도 꺼내 들었다.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LTV·DTI 40%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6·19대책 때보다 20% 더 낮췄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더욱 강력한 추가 대책은 고려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풍선효과 등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 카드에 대해서는 여지를 뒀다. 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먼저 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에는 세제, 금융, 청약제도, 재건축 등을 망라했다"며 "2012년 이후 처음으로 투기과열지구를 다시 지정해 불안한 주택시장을 빠르게 진정시키고 다주택자들에 의한 투기 수요 유입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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