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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LTV·DTI 강화, 금융권에 즉시 적용"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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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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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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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최종구 "규정 개정 전까지 금융회사 자체 리스크 관리 강화해달라"…금감원, 일일점검키로

금융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LTV·DTI 규제강화를 위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논의·의결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LTV·DTI 규제강화를 위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논의·의결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곧바로 적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감독규정 개정 완료까지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 대출이 몰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대출동향을 일일 점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오후 임시 전체회의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LTV‧DTI 규제강화 등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된 LTV‧DTI 규제는 법제처,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된다. 시행까지는 최소 2주일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임시 금융위에서 "국무조정실,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감독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대책 발표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공급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은 강화된 LTV·DTI 규제를 우선 적용키로 했다.

또 이날 오후 곧바로 주요 시중은행장들과 각 금융협회장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규정 개정 전까지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사실상 규정 개정이 완료될까지 기다리지 말고 실제 창구에서 강화된 규제를 우선 적용해 달라는 주문이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대책이 시행되기까지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취지에 맞게 금융권이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달라"며 "각 창구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이번 대책을 계기로 가계대출 위주로 쏠려있는 금융회사 영업관행을 개선해 혁신기업 등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을 적극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곧바로 각 금융업권별로 합동대응팀을 구성해 금융회사의 준비상황, 대출동향 등을 일일 점검하기로 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대책 내용이 시장에 제대로 정착되는지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영업행위를 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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