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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없어진다는데…실손보험 "해지해,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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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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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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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전면급여화]예비급여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당장은 유지가 유리…급여화 못한 비급여 진료 퇴출시 실손보험 사라질 가능성도

비급여 없어진다는데…실손보험 "해지해, 말아?"
정부가 2022년까지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겠다고 밝히면서 3500만명에 달하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고민에 빠졌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을 보장하는 보험인데 비급여를 모두 급여로 전환하면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해지하는 편이 나은지 헷갈리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더라도 실손보험은 당분간 유지하는 편이 좋다. 예비급여와 선별급여의 경우 환자 본인 부담률이 30~90%까지 차등 적용돼 일부 진료의 경우 본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급여와 비급여의 중간 성격인 예비급여 안에 비급여를 모두 넣은 뒤 급여대상을 추려낼 예정이다. MRI(자기공명영상)나 초음파 같이 치료에 꼭 필요한 300여개 기준비급여는 2022년까지 대부분 급여로 전환된다. 하지만 고가 항암제나 다빈치 로봇수술 등 효과는 있지만 비용이 과도한 3500여개 등재비급여는 환자 본인 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 적용한다. 상당수의 등재비급여가 즉시 급여로 바뀌지 않고 예비급여에 남아 3~5년간 평가를 받는다. 이 기간 동안 환자는 예비급여 진료를 받을 때 차등화 된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또 약제도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가 도입돼 일부 약제는 본인부담금이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암에는 급여로 분류된 항암제가 다른 암에는 경제성이 미흡해 급여에 포함하기 어려웠던 경우 사회적인 요구 등을 고려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30~90%로 차등해 급여화하는 식이다.

다만 2022년 이후 예비급여가 모두 퇴출 수순을 밟는다면 실손보험 가입 유인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예비급여에 대한 평가 후 급여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면 건강보험과 민간 모두로부터 퇴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급여에 포함되지 못하는 예비급여를 평가 기간 이후에도 유예하는 것은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한다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렇게 되면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가 사라지기 때문에 실손보험의 존립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은 실손보험에 대한 수요가 계속되겠지만 현재 비급여 항목 중 급여화 할 수 있는 진료가 모두 급여로 편입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모두 보장하지 않게 된다며 실손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라며 "급여와 선별급여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실손보험 존립 이유가 약해 상품이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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