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성형·미용 외에는 건보 적용"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까지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5년 간 30조6000억원을 들여 전국민 의료비 부담을 18% 감축할 예정이다. 미용·성형 등 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원칙 하에 대학병원 특진제 폐지, 1~2인실 및 간병에 건강보험 적용, 하위 30% 저소득층의 의료비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100만원 이하 등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 민생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비 중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수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80%)에 못미치고, 국민의 의료비 본인부담율이 OECD 평균의 두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황을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 나는 나라', '환자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함께 고통 받는 나라'로 규정하고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겠다. 지금까지는 명백한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면 모두 비급여로 분류해서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했다"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미용,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 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예약도 힘들고, 비싼 비용을 내야 했던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겠다"며 "상급 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겠다. 1인실의 경우에도 1인실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는 건강보험 혜택을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간병에 대해서도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호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호자 없는 병원'을 늘려가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는 의료비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추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본인부담 상한제 인하의 혜택을 받는 환자를 현재 70만명에서 2022년 190만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올 하반기 중으로는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춘다.

문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되었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하위 50% 환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지원이 필요한데도 잘 모르거나 억울하게 탈락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개별 심사제도를 신설해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체적으로는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감소하고, 저소득층은 46%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또한 민간의료보험료 지출 경감으로 가계 가처분 소득이 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계획의 이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간 30조6000억원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이런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했을 때의 효과는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160일을 입원 치료 받았을 때 1600만원을 내야했던 중증치매환자는 150만원만 부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어린이 폐렴 환자가 10일 동안 입원했을 때 내야 하는 병원비도 1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다.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지출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국민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국민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