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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없어지나?" 보험사 직원들도 우왕좌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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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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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14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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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앓던 이 치료해 달랬더니 빼 버린 셈"…실제 '비급여 제로' 될지는 반신반의

"실손보험 없어지나?" 보험사 직원들도 우왕좌왕
"설마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이 사라질까요?"

정부가 미용이나 성형 목적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진료를 급여로 전환해 사실상 '비급여 제로'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보험업계도 큰 혼란에 빠졌다. 그동안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이 계속될 때마다 비급여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버텼는데 표준화보다 몇 걸음 더 나간 전면 급여화를 시행한다고 하니 "생각지도 못한 파격적인 정책"이라는 평가가 절로 나온다.

당장 비급여의 급여화로 수익성에 타격이 불가피해진 의료업계는 이번 정책이 결국 보험회사의 배를 불리는 일이라며 보험업계가 정부에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보험업계의 속내는 복잡하다. 실손보험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손해율이 120%대로 팔수록 적자를 보는 상품이지만 가입자가 3500만명에 달하는 큰 시장이다. 손해율만 개선된다면 보험사 수익성에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자동차보험의 경우도 만성적자에 시달리다 최근 흑자로 돌아서면서 손해보험사 실적 개선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기준과 가격이 제각각인 비급여를 표준화해 정부의 관리하에 두면서 실손보험 시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보험업계가 원하던 것"이라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보험업계 입장에서 앓던 이를 고쳐 달라고 했더니 아예 빼버린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2년 이후 급여로 전환하지 못한 예비급여를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모두로부터 퇴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실손보험의 존립기반이 흔들리게 돼 상품이 아예 없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실손보험이 높은 손해율로 적자를 내고 있지만 막상 상품 자체가 사라지면 보험사 영업력에 적지 않은 타격을 미칠 것"이라며 "외국계 보험사들은 대부분 실손보험을 팔지 않기 때문에 국내 보험사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작업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정책 인데다 의료계의 반발도 거세 차질없이 진행될 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신의료기술이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수천개의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 하는 작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부담 등 고려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실손보험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단할 순 없지만 시장이 크게 위축되긴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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