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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예산안]429조 슈퍼예산, '사람중심 경제'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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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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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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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방 크게 늘고 SOC는 20% 줄여…'소득주도성장' '책임국방' 앞당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과제를 수행할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됐다.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보다 7.1% 증가한 429조원으로 잡았다. 증가율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 '사람경제 2017'에서 밝힌 '지출 증가율 7%'에 부합하는 수치다. 일자리를 늘리고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중심으로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경제 성장을 끌어내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2018 예산안]429조 슈퍼예산, '사람중심 경제'에 쓴다
◇'사람중심 경제' 일자리 예산 12.4% 늘려

문재인 정부 슬로건인 '사람중심 경제'는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게 핵심이다. 내년 예산안은 이 지침에 충실했다. 보건·복지·노동과 교육 등에 대한 지출을 14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9% 늘리는 대신 사회간접자본(SOC) 지출은 20% 축소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주로 기업에 지원되는 연구·개발(R&D) 예산 역시 증가율이 0.9%에 불과해 사실상 올해 수준으로 묶었다.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만큼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질을 높이는 데 신경을 썼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12.4% 증가한 19조1915억원이 집행된다.

정부는 생애 주기, 성별, 장애 여부 등으로 구분해 꼼꼼한 일자리 대책을 마련했다. 청년의 경우 △재학 단계에서 기업·산업계가 현장에 맞는 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일학습 병행제' 기업 수를 올해 9500개에서 내년 1만2500개로 늘리고, △취업단계에서는 대학일자리센터를 소규모 대학 중심으로 올해 10개에서 내년 40개로 늘리고, △재직 단계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을 5만5000명에서 6만명으로 늘리는 식이다.

또 정부는 5년 동안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우선 내년에는 중앙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을 각각 1만5000명 충원한다. 중앙직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만 4000억원이 소요된다.

◇서민 생활 보장해 '소득주도 성장' 뒷받침

새 정부의 성장론은 '소득주도 성장'이다. 이 역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서민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주거비와 의료비 등 서민 생활비를 줄여주는 데 재정 지출을 늘리기로 했다.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간 격차 해소에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대표적으로 0∼5세 아동에게 내년 87월부터 월 10만원의 아동 수당이 지급되고, 또 65세 이상 기초 연금은 월 25만원으로 인상돼 예산이 인상된다.

교육 예산은 교육이 '희망 사다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역시 대폭 증액됐다. 올해보다 11.7% 증가한 64조1428억원이 편성됐다.

R&D 예산은 거의 묶이지만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투자 지원액은 올해 1조2000억원에서 내년 1조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로 남북 긴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비는 2009년 이래 최대 비율인 6.9% 증가한다. 총지출 규모는 43조1177억원이다. 과거 참여 정부 때 국방비는 연간 8.9% 증가했는데, 이명박 정부 5.2%, 박근혜 정부 4.1% 등으로 낮아졌었다.

특히 전력 증강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은 내년 10.5%로 이명박 정부 평균(5.7%), 박근혜 정부 평균(4.8%)보다 크게 높아졌다.

이밖에 최근 살충제 계란 사태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와 관련한 예산도 증액했다. 친환경 축산농가에 대해 정기적으로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항생제 검사를 확대하는 등 농산물 안전성 조사에 32억원이 는 233억원이 배정됐다.

◇ SOC 예산안 축소, 국회서 논란 예고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강한 구조조정이 이뤄진 분야는 SOC다. 정부는 이미 우리의 국토 면적당 고속도로 연장 거리가 G20 국가 가운데 1위, 국도는 2위, 철도는 6위에 올라 있는 만큼 신규 사업은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SOC 예산은 올해보다 20.0% 줄어든 17조7159조원이 편성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도 SOC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는 도로와 대형 공공 건물 등 SOC 사업만큼 눈에 띄는 '치적'을 찾기도 힘들다.

이 때문에 SOC 예산은 국회에서 해마다 정부안보다 증액된 계 관례였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해마다 4000억원, 2017년에는 3000억원이 국회에서 증액됐다. 이번 국회에서도 정부안보다 SOC 예산이 확대돼 확정될 경우 내년 전체 예산 지출은 43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예산안 편성을 위한 당정 협의 과정에서부터 정치권은 SOC 예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SOC가 지역 경제나 지역 일자리와 상관 관계가 있지만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충하자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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