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바다예산 올해보다 299억원 줄었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내년 바다예산이 올해보다 299억원 줄어 들었다. 정부의 교통 및 물류(SOC) 분야 예산감축 기조에 따른 것이지만 해양환경, 수산분야 등은 다소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도 예산(기금 포함)이 총 4조9464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한진해운 파산, 연근해 어업 생산량 축소 등 해양수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성장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해수부 소관 국정과제 예산들이 반영된 결과다.

해수부 국정과제로는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양강국 건설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등 주관과제 3건과 '미래형 신산업 육성'등 협조과제 9건이 있다.

내년 예산에는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어업인 복지, 일자리 창출, 안전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확대됐다.

2018년 예산 총규모가 금년 대비 다소 감소한 것은 정부 전체의교통및물류(SOC) 분야 감축 기조에 따라 항만 등 SOC(2조 3869억원 편성) 예산이 올해 대비 479억원(△2.0%) 감액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해양환경분야는 132억원(2402억원 편성), 수산분야는 27억원(2조 1235억원 편성), 과학기술분야는 21억원(1958억원 편성) 각각 증액됐다.

2018년 중점 투자 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해운산업 재건 및 항만 경쟁력 확보 등 '해운강국 건설'을 위한 투자가 대폭 확대됐다.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침체된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자본금(1000억원)을 출자하고, 친환경‧고효율 선박 대체건조 지원(총 5만톤, 43억원), 공공선박 발주 등 해운‧조선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사고 학생 승선훈련을 위한 실습선 신조(설계 10억원), 종합비상훈련장 건립(9→50억원) 등 해사 전문인력 양성도 적극 추진된다.

국제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북아 컨테이너 환적허브(부산항), 최대 산업항(광양항) 등 항만별 특화발전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선박 대형화에 따라 대형선박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는 항로 개선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항만을 신해양산업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해양산업 클러스터(3→10억원), 영종도 매립지 재개발(56→67억원)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 부산(동삼동) 국제 크루즈부두 확장사업(8만→22만톤)을 마무리(2018년 83억원)할 계획이다. 제주 서귀포 크루즈터미널(53억원)과 선용품 지원센터(18억원)도 문을 연다.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기 위해 수산자원 관리, 수산업의 미래산업화와 어업인 삶의 질 제고 등에 대한 재정 지원도 늘렸다.

'우리바다 되살리기'를 위해 바다목장‧바다숲을 조성(각 20개소)하고, 유실어구 수거(23→26개소) 및 생분해성 어구 보급(516→582척)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빅데이터 기반 수산자원 관리기술을 개발하고, 휴어제의 타당성 등 연근해 자원회복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구도 실시한다.

어업인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영어자금 운용 규모(2.1→2.2조원) 및 정책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단가를 인상(55→60만원)하고 모든 도서지역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해양환경 보전, 해양의 생태적 가치 제고 등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 바다 만들기' 예산도 확대됐다.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와 같은 대형 해양오염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000톤급 다목적 대형방제선(설계 22억원)이 건조되고, 경기만에 이어 여수, 통영 인근 수역에 대한 해양공간계획도 수립된다.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를 위해 섬 관리 강화 등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된다.

우선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임을 증명하는 과학적 증빙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영해기점 영구시설물 설치도 확대(9→11개소)된다.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을 위해 1500톤급 어업지도선 4척을 새로 투입하고, 해양경비 시설도 확충할 게획이다.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해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해양에너지 등 신산업 기술개발과 해양수산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통신 및 기반구축사업에 투자가 확대된다.

통합(One-Stop) 창업보육 프로그램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이 강화된다. 수산관련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창업지원센터를 확대(4→5개소)하고 펀드·기술융자를 통해 필요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