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경감·고용 지원으로 가계 빚 부담 던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왼쪽 세 번째)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계부채 대책 마련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전국 적용 여부와 중도금 대출 보증 비율을 현재의 90%에서 80%로 낮추고, 대출한도 감액(6억원→5억원) 여부 등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7.10.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가운데 가계소득 및 상환능력 제고 방안은 가계 빚 부담을 측면에서 완화하는 성격이다. 생계비 경감, 취약계층 고용 지원 등을 통해 가계 빚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0~5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청년 구직촉진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의 정책이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EITC(근로장려금) 확대 등은 빈곤층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주거·의료·교통·통신·교육비 등 생계비 부담을 더는 정책도 내놓았다. 집값 걱정이 큰 신혼부부(20만호)와 청년(30만실)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광역버스 노선 추가,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등을 통해 서민 주머니 사정을 개선시키겠다는 목표다.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강화,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안전망 확충 방안도 담겼다. 대출금이 적더라도 빚 부담은 상대적으로 큰 저임금 근로자, 실업자의 고용 환경을 안정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고용 장려금이 집중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내년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장기 근속하는 청년의 자산형성(1200만원→1600만원)도 돕는다. 아울러 일자리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기 위해 고용·산재보험 대상자와 보장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재정·세제·인허가 등 주요 경제정책 수단은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벤처투자 진입·행위 규제 완화, 고용증대세제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