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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과 조율' 김수현, 부동산 속도전 펼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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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경희,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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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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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정책행보 보니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2018.10.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2018.10.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에서 정치권은 '이행과 조율'의 메시지를 읽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비롯 그간의 정책기조 유지를 재확인했다. 이행에 대한 강조다. 그러면서 경제팀 투톱을 동시에 바꿨다. 더 이상 청와대 내에서 불협화음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조율에 대한 강조다.

조율의 핵심은 김 실장과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관계다. 김 실장은 11일 임명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부총리의 역할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경제·사회정책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9.13 대책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면서도 "불안한 여지가 발생한다면 선제 대처하겠다"고 했다. 본인의 역할 이행에 대해서도 소홀하지 않겠다는 거다.

◇집값 잡아라, '물러서지 않는' 김수현의 투쟁=김 수석은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2011년)에서 △자가 65% △공공임대 15% △민간임대 15%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임대 5%의 주택 구성 방안을 제시했다. 자가는 현 수준을 유지하고, 공공임대를 대폭 늘리면서, 민간임대를 줄이는 방식이다. 공공임대 17만호 공급 계획 등이 여기서 나왔다.

지난해 청와대 사회수석을 맡자마자 부동산 가격이 꿈틀대자 '8·2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노무현 정부 부동산대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였다. 서울 11개구와 세종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고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금융규제를 강화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려고 했다.

다주택자 규제로 오히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는 풍선효과가 일어나자 올해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카드를 꺼냈다. 본인 표현대로 "부동산에 물러서지 않는" 정책기조다.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공급은 충분히 됐다고 본다. 공급보다는 핀셋형 규제를 통해 시장을 안정화하는 방안을 선호한다.

◇재건축은 정치=재건축·재개발엔 속도조절이 예상된다. 재건축 문제는 정치의 영역으로 본다. 그는 저서에서 "중대형아파트가 밀집된 곳에 사는 고소득층은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에 주요 투표했고, 그 반대는 민주당이나 야당(현 여당)에 투표했다. 이미 계층투표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가 강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김 실장은 "전자(고소득층)는 투표율이 높고 후자(저소득층)는 투표장에 잘 나서지 않는데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재개발돼 아파트로 바뀌면 투표성향도 바뀐다. 야당(당시 진보진영)의 아성이던 곳이 여당(당시 보수진영)의 표밭이 된 데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속조조절이 예상된다.

◇거시경제 비전문가 한계, 역할론으로 넘을까=스스로 거시경제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그는 "내가 경제전문가가 아니라는 걱정도 있는데, 청와대에 경제보좌관들이 계신다"며 "이분들이 과감하게 내각과 함께 일하도록 뒷받침하면서 전체 국정과제 차원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맡겠다"고 말했다.

그는 "역대 정책실장직이 있던 때가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 기간인데, 그때도 이른바 경제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맡았을 때가 있었다"며 "거기에 맞는 역할이 있다고 본다. 각 수석들의 역할을 극대화 시키고, 내각과 결합도를 높이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뒷받침에 주력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경제 넘은 정책총괄 큰 그림 낸다=수석 때부터 부동산 정책은 물론 신고리 원전 건설중단, 대입제도 개편 등을 총괄했다. 청와대는 사회수석실에서 챙기던 부동산 정책을 경제수석실로 이관키로 했다. 탈원전 등 에너지정책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를 총괄하던 김 실장이 정책실장으로 키를 잡으면서 계속해서 사안을 아우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도 부총리와 관계설정 문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음을 시사했다. 조율의 중요성이다. 그는 "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해 하나의 팀(one-team)으로 일하겠다"며 "정책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부총리의 활동을 지원하고 뒷받침 하는 역할을 하겠다. 더 이상 투톱(two-top)과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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