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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광교~호매실' 구간 공사 예타면제 "반드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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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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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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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유시민 '알릴레오' 출연, "예타 더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2019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 방향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의를 받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2019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 방향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의를 받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공사에 대한 예타 면제를 1분기 신청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2일 밝혔다.

김 장관은 2일 오전 0시15분쯤 공개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알릴레오 5편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호매실 주민들이 화가 아주 많이 나신 것을 알고 있다"며 "주민들이 교통개선분담금을 5000억원이나 냈는데 10년째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주민이 분담금을 낸 경우 예타를 다른 방식으로 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 이사장도 "예타 제도 자체는 필요하지만 좀 더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은 인구가 많아 도로나 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비용 대비 효과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방은 경제성을 높이려 해도 예타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유 이사장은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예타는 필요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들이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경제적 변수만 따지고 무형의 편익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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