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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딜 하노이]'코언의 나비효과'…'하노이'를 흔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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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우 , 하노이(베트남)=권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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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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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the300]"제가 원하면 서명할수 있었지만 준비 안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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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로이터=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과 인상적인 이틀을 보냈으나 다른 길 택해야 할때도 있다”며 “여러가지 옵션이 있었으나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며 “북한과 좋은 친구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로이터=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두르기 보다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미정상회담 합의 무산 후 기자회견에서

북미 정상 간 '합의'가 무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8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열고 '핵담판'에 나섰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합의 무산 이유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 '코언 청문회' 파문이 협상에 영향을 미친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협상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노림수'로 폄하될 수 있어 모두가 납득할만한 결과가 아니라면 협상을 중단하는게 낫다고 판단했다는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종합해볼 때 미국은 이날 영변 핵시설 폐기를 넘어선 지역에 대한 핵시설에 대해 신고·검증·폐기를 원했고 북한은 완전한 대북제재 해제를 원했다. 양측 다 받을 수 없는 카드라고 판단했다.

영변 핵활동 중단,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와 수교 추진 등 단계적 조치를 담는 '스몰딜로 합의를 이룰수도 있었다. 어떤 조치가 되든 다음 단계를 위한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이번 회담은 큰 의미를 지닐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빅딜을 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결렬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완전한 제재 해제를 원했다.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 준비가 안 돼 있었다"며 "이번에 북한의 그런 제안을 들어줄수 없어서 제재는 여기서 유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제가 원하면 100% 서명할 수 있었다. 합의문도 있었다. 근데 준비가 안 됐다고 봤다. 서두르기 보다는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 협상이 중단됐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은 판단을 내린 데에는 미국 국내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전 세계 언론이 북미 정상의 만남에 주목한 시각, 미 언론은 북미회담장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 청문회장에 주목했다. 코언이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의혹을 폭로하면서다.

코언은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여성 2명에게 입막음용으로 돈을 우선 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에게 수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이메일이 폭로될 것이라는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코언의 증언이 쏟아지자 미 야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공격을 쏟아냈다. 척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신문 1면에 사진 찍기 행사가 코언 청문회를 제치게 하려고 북한에 굴복한다면 그것은 정말 믿을 수 없으며 심지어 한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납득할만한 회담 결과를 들고가지 않을 경우 북미정상회담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노림수'로 폄하될 수 있는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이다.

미국 국내 상황이 안좋기 때문에 최고의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지 않고 갈 경우 오히려 국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당장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오히려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수세에 몰릴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언론의 비판과 달리 저는 어떤 것도 북한에게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것도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미국 국내 정치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대북제재 해제 또는 완화 등을 약속하더라도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라는 산을 넘어야하는 탓이다.

대북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미국 법 △한국 정부의 행정조치 등으로 나뉜다. 미국독자 제재는 안보리제재보다 더 높은 벽이다. 북한을 명시한 별도의 법에다 △대량살상무기(WMD) 관련국 △안보위협국 △테러지원국 △공산주의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한 법을 포함하면 실질적 북한 제재법만 최소 16개 이상으로 파악된다.

일례로 빌 클린턴 행정부는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합의에 따라 1995년 큰 폭의 대북제재 완화를 취할 걸로 예상됐다. 형식적으론 대통령의 명령으로 가능했다. 그러나 당시 미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과 갈등을 우려한 클린턴은 미온적인 제재완화만을 단행했다. 그 결과 북미간의 불신의 골은 더 깊어졌다.

양국정상이 완전히 협상결렬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그나마 긍정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협상은 우호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악수도하고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협상재개 시점을 묻는 질문에 "조만간 협상이 열릴 수도있고 시간이 지나야 협상이 열릴수도 있지만 조만간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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