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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딜 하노이]"중간딜 가능했을 것…金·트럼프 내부 역풍 우려가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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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노이(베트남)=권다희 기자
  • 2019.02.2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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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전문가들,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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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출국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노이바이 국제공항으로 향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제2차 정상회담 '합의 불발'이 '톱다운' 의사결정의 단점을 드러내는 것이란 진단을 전문가들이 28일 내놨다.

북미가 이른바 '중간딜'은 이룰 수 있었지만,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내부 정치적 입지 상 양보하기 어려운 지점이 발생해 사실상 결렬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미가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베트남 하노이 프레스센터 KPF 포럼에서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실상 결렬 형태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회담이 연기됐다"며 "그 동안 잘 끌고 올 땐 최고 지도자들의 의사결정으로 진전이 이뤄졌는데 이번엔 톱다운 방식의 단점이 노출된 것"이라 분석했다.


고 교수는 "지금까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고위급 수준의 의제조율이 있었고, 스티븐 비건-김혁철 두 특별대표 사이에 실무적 조율이 있었던 만큼 최소한 '중간딜' 수준의 합의 초안은 만들어졌을 것"이라 추정했다.

이어 그는 "합의문에 서명이 이뤄지지 못한 건 전날 청문회 등 트럼프의 국내 정치적 변수가 작동하지 않았을까 싶다"며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으로 많이 몰리는 상황에서 제재일부 완화를 포함한 합의를 했을 때 외교적 성과로 내세웠던 북핵협상에도 역풍이 불 수 있겠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미국도 영변 플러스 알파선의 조치를 받고 연락사무소와 제재 일부완화 수준의 '중간딜'을 생각하고 협상장에 나왔지만 이후 국내 정치적 변수가 작동하면서 동시행동으로 나가지 못하고 신뢰부족을 다시 드러냈다는 것.

고 교수는 "트럼프가 어제부터 계속 '서두르지 않겠다'고 여러 번 반복했는데 이미 마음 속엔 북한의 양보를 더 요구해 보고 그 양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합의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깔고 있었던 게 아닌 가 싶다"고 추정했다.

고 교수는 "북한 역시 국내 정치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발전을 위해 비핵화를 하겠다고 전략 노선을 설정했는데, 지금까지 선행동 조치를 했지만 제재는 하나도 풀린 게 없다"고 부연했다.

즉, 영변 핵 단지 폐기와 플러스 알파를 들고 왔는데 제재완화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소극적으로 얘기해 북한 역시 '받을 수 없다'고 한 것 같다는 추정이다.

김 위원장이 전면적 제재완화에 가까운 요구를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플러스 알파' 외 전면적인 핵 프로그램·탄두·미사일 등 모든 걸 신고하라고 나왔고, 북한 측도 이를 받을 수 없다는 상황이 됐다는 것.

고 교수는 "사실상 최고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톱다운으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내부의 구조적 역풍이 불 수 있는 걸 의식해 양 지도자 모두 양보가 어려운, 평행선을 그리는 상황"이라고 관측했다.

대니얼 데이비스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스 선임연구원도 "조그만 딜들은 할 수 있었겠지만 김 위원장이 너무 큰 것을 요구한 걸로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서두를 것 없다고 했는데 그런 신호를 감지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북미가 제재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며 "미국은 비핵화 보상책으로서의 제재유예, 중단, 해제를 해주겠다는 개념을 미국이 갖고 있다면 북의 입장은 적대정책의 상징인 제재를 포기하는 게 일의 시작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이 '냉각기'를 장기간 유지할 순 없을 걸로 내다봤다.


고 교수는 "큰 틀에서 지도자 단계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단된 건 아닌 걸로 본다"며 "두 지도자가 각각 다 어려움에 처해있다. 미국으로선 협상 결렬로 북한의 핵보유고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걸 방치할 수 없고, 북한도 제재로 경제발전 전략에 차질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시간이 한쪽 편이라고 할 수 없다"며 "고위급이든 실무급이든 협상을 통해 북미가 간격을 좁혀 합의 도출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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