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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딜 하노이] 北美 협상 동력 '톱다운 방식'이 결국 화(火)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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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상헌 기자
  • 2019.02.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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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김정은·트럼프가 만든 회담장서 합의 무산...'총론' 비핵화 합의에도 '영변外·제재 '각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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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하노이 메리어트 호텔에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관련 기자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과 인상적인 이틀을 보냈으나 다른 길 택해야 할때도 있다”며 “여러가지 옵션이 있었으나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며 “북한과 좋은 친구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오른쪽은 지난 27일 단독 회담중인 북한 김정은 위원장 모습. © 로이터=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무산이 북미 관계의 동력으로 작용해 온 '톱다운'(Top down) 협상 방식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톱다운은 실무 협의로 사실상 완성된 합의안을 만들고 정상이 승인·재가하는 '보텀업'(Bottom up) 방식의 반대 개념이다. 정상간 담판으로 원칙적 합의를 이뤄내고 실무협상 후 다시 정상이 최종 결정하는 게 톱다운이다.

두 차례의 북미 협상이 그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뢰와 결단이 북미 협상의 동력으로 작용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남북 대화에 응하겠다고 밝히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특사를 파견해 남북관계의 전기를 마련했다. 곧바로 남북정상회담도 성사됐다. 이어진 지난해 1차 정상회담 개최 직전 무산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친서 교환 등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기도 했다.

1차 회담 후 8개월 만에 성사된 2차 회담의 가장 큰 동력도 북미 정상의 결단이었다.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에 대한 의지와 핵무기 '4불 원칙'(생산·시험·사용·전파)을 재확인하며 물꼬를 텄다. 지난 1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과 두 정상의 친서 교환으로 역사적인 하노이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하지만 2차 회담이 충분한 사전 조율없이 진행되면서 결국 두 정상은 핵 담판의 성과물을 만들어 내지 못 했다. 2차 회담 마지막 날인 28일 확대 정상회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 하고 공동 합의문 서명에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쟁점은 (대북)제재였다"며 "김 위원장이 대북제재 전면 해제를 요구했고 영변 핵시설 폐기는 준비가 돼 있었지만 그것 만으론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두 정상이 총론 차원의 한반도 비핵화엔 합의했으나 이를 이행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제 합의에 도달하지 못 했다는 얘기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톱다운 방식은 빠른 의사결정과 신속한 협상을 가능하게 하지만 역효과가 만만치 않다"며 "톱다운 방식의 한계가 현실화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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