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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홍남기 "미세먼지·경제불확실성, 추경으로 걷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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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 2019.04.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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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추경]미세먼지 2.2조, 민생경제 지원 4.5조 추경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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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는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대응'이라는 두 가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추경 예산 정부안 사전브리핑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와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걷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홍 부총리의 사전브리핑 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와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걷어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추진 배경]
얼마 전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지난 해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심각하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도 지난 3월까지 미세먼지 주의경보가지난 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초미세먼지 농도도 최고치를 경신해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야외수업을 나가지 못하고노후 화물차주 분들은 수도권 진입을 제한당하는 등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미세먼지는 가계의 소비활동을 위축시키고,기업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등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단순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에 위험요인이 된 것입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산불은 한순간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앗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잠재한 안전 위협요인에 대한 예방과 유사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한편,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여건이금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할 때 예상한 것보다더 어려워지고, 하방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면서IMF, OECD 등에서도 세계경제 성장 전망치를 0.2~0.4%p까지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 향방, 신흥국 금융불안 등세계경제의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글로벌 여건 악화와 반도체 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하고,투자 부진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용 측면에서는 금년 2~3월의 취업자수 증가, 고용률 상승에도 불구하고,제조업 일자리가 부진하고근로 핵심계층인 30~40대의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는 등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면한 경기 하방위험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자칫 우리경제가 크게 위축될 수 있고서민경제의 어려움도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선제적이고 보다 과감한 경기대응 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얼마 전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세계경제 둔화를 지적하면서도 다만 내년부터는 성장세 반전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각국이 확장기조의 적극적 정책대응을 적시에 조치해 주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추경 규모 및 재원]
이에 정부는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대응’이라는 두 가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6.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지난 4월초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에 교부세․교부금 정산분 10.5조원을 교부한 바 있는 바, 이를 활용한 지자체 추경 등이
함께 이루어져 상호 연계될 경우 당면한 문제해결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추경 재원은 일차적으로작년에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0.4조원), 특별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2.7조원)을 최대한 활용하였고, 부족한 3.6조원에 한해 국채를 발행키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가 발행하는 국채 3.6조원은 지난 해 초과세수를 활용하여 원래 계획했던 국채발행을 14조원 줄이고,또한 4조원 국채를 조기에 상환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추경 주요사업]
이제 추경사업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금번 추경사업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두고 선정하였습니다. 즉, 추경 목적에 부합할 것연내 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그리고 금년에 사업성과를 가시화 할 수 있을 것 등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들을 추경에 담았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 투자를 최우선으로 하여 2.2조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대응은 ①배출원별 저감조치 지원, ②과학적 측정․감시 기반구축, ③국민건강보호에중점을 두고 1.5조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핵심배출원인 산업(38%), 수송(28%), 생활(19%) 분야에우선 집중하여 미세먼지 배출을 예방, 차단, 저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과감하게 확대했습니다.

산업분야의 경우 기존 182개 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던 소규모 사업장 대상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지원을금년 집행이 가능한 최대수준인2,000개 기업으로 10배 이상 늘리겠습니다. 수송분야에서도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15만대에서 40만대로, 건설기계 엔진교체를 1,500대에서 10,500대로 지원 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등관련예산을 4배 수준(1,636→6,396억)으로 늘렸습니다.

일상생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低녹스 보일러로 전환하는 지원도 기존 3만대의 10배인 30만대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그간 현장에서 저공해 조치의 추진속도가 더뎠던 점을 감안,금번 추경부터 향후 3년간실수요자의 자부담과 지자체의 매칭부담을 줄이는 대신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저감 노력과 함께 미세먼지의 원인과 실태를과학적으로 측정·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강하겠습니다. 서해상에 백령도 1개소에 불과했던 국외유입 미세먼지 측정망을 9개소까지 확대하여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보다 정확하게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피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시설, 학교, 노후임대주택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빠짐없이 설치하겠습니다.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지하철의 경우에도환기설비, 공기정화장치 등 공기질 개선 투자에 대한국고 지원을 크게 확대(85→411억원)하겠습니다.

강원 산불의 후속조치로인력․장비 확충, 산림복구, 피해지역 일자리 지원 등에 94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즉 강풍과 야간에도 운행이 가능한 헬기를 추가 도입하고산불특수진화대에 방염안전장비를 신규로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임도 개보수, 긴급벌채, 조림 등피해 산림 복구도 신속하게 지원하고 당장에 생계가 어려워진 지역주민들에게는희망근로 일자리 2천개를 공급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산불피해 복구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는 대로 복구계획 소요가 추가 지원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미세먼지 외에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투자도 대폭 늘리겠습니다. 도로, 철도 등 노후 SOC의 개보수를 앞당기고,중소․중견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프로그램 신설 지원소요 600억원(산·기은 출자 600억원)도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하여 4.5조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수출과 투자의 경우 최근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하방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활력을 되찾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는데 필요한수출금융을 3조원 수준 보강하기 위해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출연을 확대(+2,640억원)하겠습니다. 특히, 중소조선사들이 보증(RG)을 발급받지 못해일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2000억원 규모의 전용 보증프로그램 신설을 위해 400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벤처 창업은 투자 분위기를 진작시키고30~40대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우리경제의 활력소입니다. 초기 창업기업에 모험자본이 충분히 공급되도록혁신창업펀드에 1,500억원을 추가 출자하고, 유망기업이 데스밸리를 넘어, 성장궤도로 진입하도록 500억원을 출자하여 스케일업 펀드를 신설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혁신적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정책자금도 4,000억원 이상 보강하겠습니다.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혁신성장 지원에도 한층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세계 최초 5G망 상용화에 이어 우리기업들이 5G 연계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융합 콘텐츠 개발과 VR․AR 제작을 위한 공동활용장비 보급 등에 40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AI,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에필요한 혁신인재를 신속히 양성하기 위해맞춤형 교육․훈련도 5천명 이상 확대(+291억원)하겠습니다.

한편 구조조정과 지진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역에 대한 지원도 시급합니다.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자동차․조선업분야의부품 하청업체에는 단기간내 사업전환 등이 가능하도록 기술개발 지원(+188억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지정이 1년 연장된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도희망근로 일자리를 1만개 가까이 지원하겠습니다.

지진으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포항지역에 대해서는현 시점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하여추경안에 담았습니다. 지진계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피해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부터 강화하겠습니다.

경영난을 겪는 이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주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직접일자리 1000개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도로․항만 등 공공 인프라 투자(+260억원)를 앞당기고기존 도시재생사업(마중물사업)의 국고보조율도 상향 조정(70→80%)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서민들의 실직과 생계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이에 대비한 고용·사회안전망도 보다 두텁게 하겠습니다. 구직급여 지원인원을 132만명(+11만명)까지 늘리고, 직업훈련 바우처(내일배움카드) 발급을 2만명 확대하여최근 늘어난 실업자들의 신속한 재취업을 돕겠습니다.

사회안전망의 가장 핵심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도 보완하겠습니다. 수급요건 중 하나인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을 인하(4.2→2.1%)하여 3.4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생계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를 7만명 늘리고, 에너지 바우처도 한부모세대 등으로 수급범위를 넓혀 6만 가구 이상이 추가로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이 연내 차질없이 집행될 경우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경기 하방위험을 극복하는데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즉 미세먼지 저감의 경우 금년도 저감 계획량 1만톤에 7천톤을 추가 감축하고 경기 측면에서는 일정부분 하반기 경기회복 모멘텀을 만들고 금년 GDP 성장률을 떠받치는 데(0.1%p 수준 제고)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추경만으로는 다가오는 경제 하방위험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혁신, 금융·세제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민간기업 영역에서도 투자 확대, 고용 창출 등 보다 적극적인 경영조치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하반기 개선 모멘텀과 내년 성장세 반전 모멘텀이 되살아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언제나집행의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합니다. 정부는 4.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신속히 제출하고 그 즉시 관계부처 추경 T/F를 가동하여국회 심의와 사업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아무쪼록 추경안이 빠른 시간내 국회에서 통과되어그 혜택이 국민에게, 국가경제에, 그리고 각 기업에 신속하고도 고루 전달되기를 기원하며, 이를 위해 국민과 국회, 언론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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