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활로 뚫어라" 무역금융 2.9조 확대

정부가 위험성이 높은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무역보험 등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2조9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 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 부진이 지속되는 수출 분야를 집중 지원해 반등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창업·성장단계별로 교육, 사업화자금 지원, ․멘토링 등 전(全)주기 패키지 지원체계도 도입한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6조7000억원 규모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 예산안에는 대외여건 둔화에 따른 하방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출·투자 분야 집중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먼저 수출 활력을 제고 하기 위해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이라크 등 위험성이 높은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중소조선사가 해외 수주에 꼭 필요한 보증발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용 선수금환급보증(RG) 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를 위해 △무역보험공사 1700억원 △수출입은행 500억원 △신용보증기금 320억원 △기술보증기금 120억원 등 정책금융기관 4곳에 2640억을 추가 출연·출자하는데 총 2조9000억원 규모 무역금융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분야 기업 해외 진출을 활성화 위한 1조5000억원 규모 펀드 조기 조성에도 250억원을 투자한다. 중소·중견기업이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 등 수출지원기관에 수출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수출바우처사업에 208억원, 해외전시회·사절단 파견 등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에도 6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투자 분야 활력 제고를 위해 벤처기업 창업·성장 지원에 나선다. 창업단계별 애로요인을 해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교육·사업화 자금·멘토링 등 사업화 전주기 패키지 지원을 확대한다. 추경 예산안에 확대된 지원 대상 규모는 △예비창업자 200명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220개 △창업 4~7년 창업도약기업 75개다. 특히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창업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40대~50대를 대상으로 중장년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사업을 500명 규모로 신설한다.

자금지원의 경우 민간투자가 부진한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혁신창업펀드 규모를 1500억원 확대하고, 중도 탈락의 위험을 줄여 벤처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는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민·관협력투자로 유망기업의 발굴, 성장을 지원하는 민관협력창업자육성(TIPS) 사업에도 130억원을 들여 단계별 지원을 체계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관광 활성화도 추진한다.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과 중화권 관광객을 국내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강화에 20억원, 외래 관광객 편의서비스 확충에 23억원을 지원한다. 관광산업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융자 지원 확대에 370억원, K-POP 페스티벌, 문화가 있는 날 등 관광산업 콘텐츠 보강에 45억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