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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위해 국채 3.6조 발행…국가채무비율 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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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 2019.04.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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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추경]추경 감안해도 국가채무비율 39.5% 그칠 듯…결산잉여금 0.4조원, 기금여유자금 2.7조원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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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총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해 국채 3조6000억원을 발행한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4조원 국채를 미리 갚았던 터라 재무건전성에는 거의 영향이 없는 수준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새로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3조6000억원이다. 여기에 지난해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 4000억원과 특별회계 및 기금여유자금 2조7000억원을 끌어모은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추경에 쓸 수 있는 재원을 총동원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동안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예산에 쓰고 남은 돈), 기금 여유자금과 한국은행 잉여금, 국고채 바이백(만기 전 조기 상환) 재원 등을 활용해 왔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추경에선 총 11조2000억원 중 초과 세수 8조8000억원과 세계잉여금 1조1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3000억원 등이 동원됐다.

지난해 추경 땐 세계잉여금 2조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6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3000억원을 투입해 총 3조9000억원을 만들었다. 2차례 모두 신규 국채 추가발행(적자국채)은 없었다.

추경위해 국채 3.6조 발행…국가채무비율 0.1%p↑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세계잉여금의 경우 가용재원이 거의 남지 않았다. 결산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금 3조3000억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13조2000억원이었는데, 여기서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잉여금은 일반회계 잉여금은 10조7000억원이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0조5000억원을 내려보냈고, 공적자금상환 등에도 세계잉여금을 지출했다. 추경 가용재원은 629억원에 불과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6년과 2017년엔 초과세수 갖고 추경했기에 재정에 부담이 없었다"면서 "올해엔 지방교부세·교부금 등으로 초과세수의 상당부분을 소진한 탓에 세계잉여금이 거의 남지 않아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대신 기금여유자금 등을 최대한 끌어와 국채발행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재원조달 계획을 짰다. 이러한 작업 덕분에 올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예산안 편성당시 전망치(39.4%)보다 0.1%포인트 오른 39.5%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GDP 성장률 목표 2.6~2.7%를 감안한 수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80.9%(2017년 OECD Average)의 절반에 불과하다.

지난해 단행한 국가 채무조정도 국채발행에 따른 부담을 줄였다. 정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인 25조4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함에 따라 애초에 계획했던 국채발행 14조원을 하지 않았다. 여기에 4조원 국채도 조기에 상환했다. 여기에 GDP 성장률도 당초 전망치 3%에서 2.7%로 내려가면서 국가채무비율도 39.5%에서 38.2%까지 일시적으로 낮아졌다. 그만큼 국채발행 여력이 생긴 것이다. 올해 총 국채발행한도는 이번 추경 재원 포함 105조2000억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적자국채 발행 가능한 줄인다는 관점에서 각종 여유자금 최대한 동원해 (추경재원을) 우선 충당했다"면서 "재원만 늘리는 게 아니고 기존 확보된 2019년 예산 집행도 중요하기에, 올해 예산을 감안해 이번 추경 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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