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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재난지역, 공공일자리 1.2만명·SOC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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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경담 기자
  • 2019.04.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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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추경]8대 선도사업 스마트공장 500개 추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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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군산, 강원도 등 고용·산업위기지역과 재난지역에 한시적 공공일자리 1만2000개가 확대된다. 위기·재난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로 공사비용 1490억원을 비롯,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늘린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위기·재난지역 지원대책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위기지역 재건에 추경을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조선·자동차 구조조정 여파로 고용·지역 경제가 악화한 지역을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달 추가 연장을 했다.

정부는 우선 자동차·조선업 부품기업 기술개발 지원,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예산을 각각 188억원, 78억원 늘렸다.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겐 긴급자금 1000억원을 공급한다. 위기지역 내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도 140억원 확대된다.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에는 1131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연내 집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예산을 확대했다. 포항지역 국도·항만을 조기 건설할 수 있도록 사업비 260억원을 늘렸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융자, 지역신용보증기금 재보증 예산은 각각 525억원, 25억원 추가했다. 지역 기업이 겪는 경영자금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확대(50억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121억원) 등 민생지원 예산도 담겼다.

위기·재난지역 등 고용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한해 희망근로는 1만2000명 늘어난다. 소요 예산은 1011억원이다. 희망근로는 고용 기간이 짧은 공공일자리다. 도로 1490억원, 항만 1051억원, 어항 211억원 등 위기·재난지역 기반 SOC 투자도 조기 추진한다.

위기·재난지역 외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늘렸다.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융자자금은 2000억원 확충했다. 예비 소상공인을 교육하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는 93억원을 투입해 3개를 추가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 정착을 위해 76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추경에는 벤처창업, 혁신성장 예산도 포함됐다.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에 맞춰 기술개발, 콘텐츠 개발, 제작인프라 조성 몫으로 425억원을 편성했다. 초기 시장선점을 돕기 위해서다.

제조업분야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공장은 620억원을 투입해 500개 확충한다. 인공지능(AI), 미래형자동차 등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291억원 늘렸다. 5500명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벤처창업 쪽에선 혁신창업펀드가 1500억원 늘어난다. 민간 투자를 받기 어려운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창업 초기 중도 탈락을 위험을 줄여 지속성장을 돕는 스케일업 전용 펀드(500억원)가 새로 생긴다. 또 창업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40~50대 예비창업자 전용 중장년 예비창업패키지(500명)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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