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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후SOC·미세먼지 등 9243억 추경안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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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미주 기자
  • 2019.04.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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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체 추경의 약 14%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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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미세먼지·안전, 노후SOC(사회간접자본) 유지보수 등을 위해 924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정부 전체 추경의약 14% 수준이다.

철도역사, 교통시설 공기질 개선 등 미세먼지 저감에 1843억원을 편성했다. 노후 SOC 유지보수엔 2463억원이 들어간다. 이외에 일자리 사업 1703억원, 포항지역 사업 209억원, 주거안전망 대책(매입임대주택사업) 3025억원 등이다.

국토부는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노후 일반철도 역사의 공조시설을 개량한다. 국도터널 청소횟수는 연 2회에서 4회로 늘린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 저상버스(288대)를 추가 도입한다. 고속도로 수소충전소도 10기에서 13기로 확대 구축한다. 노후경유차는 교체하고 노후 화물차 미세먼지 저감장치 장착도 지원한다. 도로포장엔 친환경 포장(중온아스콘, 70㎞)을 적용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LED등, 승강기 등은 개선하고 복지관 등엔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마을주민보호구간은 60개소에서 90개소로 늘린다. 노후포장(190㎞)은 적기에 보수할 계획이다. 노후한 도로교량의 개축사업(29개소)을 신속히 추진한다. 터널 내 노후 조명시설(42개소)도 교체한다. 노후 철도구조물 개량(84개소), 터널케이블 난연화(47㎞), 건널목 입체화(3개소) 등도 추진한다. 지하시설물을 전산화(12개군, 644㎞)하고 지역별 공동구(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 로드맵 마련을 지원한다.

일자리를 위해선 250억원을 들여 1조5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신규펀드를 조성한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등은 조기 구축한다. 기존의 국도(19개소) 및 국도대체우회도로(4개소) 건설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포항지진 피해지역 경기회복을 위해선 포항흥해 특별재생사업 국고보조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한다. 160억원을 들여 일반국도(2개소) 조기 확충도 지원한다.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선 도심지역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매입임대주택Ⅰ 2123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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