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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2028년까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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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한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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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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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김현미 장관 등 일문일답…"신도시 발표, 협의 원활해 예정보다 일찍 발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고양 창릉, 부천 대장 2곳(5만8000가구)에 3기 신도시가 추가 조성된다. 여기에 안산 장상, 용인 구성 등 중·소규모 택지와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등 도심형 주택을 공급해 수도권 28곳에 총 11만 가구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30만가구 공급방안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주택시장은 하향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2022년 이후 공급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기 신도시에서 교통 등 후속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해 특정 지역이 아닌 전역에서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장관, 최기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당초 3차 발표는 올해 상반기 중이라고 했는데 연휴가 끝나자마자 발표한 이유를 설명해달라.

▶3기 신도시 30만호 공급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지난해 말에 두 번째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지자체 협의를 진행해왔는데 순조롭게 됐고, 다른 대책도 협의가 잘됐다. 늦추는 것보다 이뤄졌을 때 빨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때문이다.

-광역교통대책 마련과 관련한 구체적 로드맵은?
▶광역교통 개선대책 로드맵은 전체적으로 2028년 이후를 입주로 보면 수도권광역교통철도(GTX) A노선이 완공될 시기다. 서부선의 경우, 민간이라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고 새로운 민간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고 공공이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철도는 땅을 파면 그 후로만 60개월이 소요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같이 연동하면 적어도 8~9년의 시간이 경과된다. 가장 늦게 입주하는 분들의 입주 시점과 대중교통이 공급되는 시점을 일치시켜 최대한 덜 지연되게 하겠다. 수퍼 BRT엔 5~6년의 시간이 걸린다. 2028년에는 1~2기 신도시 때보다는 입주에 더 가까운 시점에 대중교통이 공급될 것이다.

-고양 창릉은 작년에 사전에 정보가 유출돼 후보지에서 제외됐는데 다시 포함된 이유는.
▶2차 발표시 과천도 사전에 유출됐었다. 이렇게 얘기(잡음)가 됐지만 여러 여건을 봤을 때 시장교란 행위는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신도시로 선정하기에 입지가 적당하기에 3기 신도시 2차 발표 때도 (과천을) 넣었다. 창릉지역은 유출사고가 있었지만 당시와 이후의 토지거래 허가내역을 봤을 때 문제가 심각하다는 근거는 없다. 여러 조건을 봐 확정하는 것이 적합하는 판단을 했다.

-강남권 수요를 흡수할 수도권 입지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강남이 좋은가? 각 개인마다 어느 곳에 살고 싶다 하는 원하는 바가 있을텐데. 서울 수도권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바램을 참고해 주거요건을 담아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정 지역에 살아야 주거만족도가 높은게 아니라 어디에 살더라도 만족도가 높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국토부가 할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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