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중 8명 "올 하반기 집값 오르지 않을 것"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과 주택공급 위축으로 집값이 상승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탄력을 받고 있다. 10명중 8명은 올 하반기 집값이 보합이거나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높았으나 3기 신도시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앞섰다. 수익만큼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다각적 부동산 정책에 대한 피로감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머니투데이가 KB국민은행과 공동으로 진행한 ‘주택 구매 및 수익형 부동산 투자 의향’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 81%가 올해 하반기 주택 가격이 보합이거나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5월15~28일 KB부동산 사이트 회원 704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올 하반기 주택가격을 묻는 질문에 2920명(41.47%)이 ‘보합’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주택가격 ‘하락’을 전망한 응답자는 2797명(39.72%)으로 그 뒤를 바싹 쫓았다. 전체 응답자 81.1%가 집값이 상승하지 않으리라고 내다본 것이다. 반면 ‘상승’을 예상한 응답자는 979명(13.90%)으로 집계됐다.

집값을 주도하는 핵심 변수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45.98%로 압도적이었다. 지난 연말 같은 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지가 43.3%였던 것과 비교하면 정책에 대한 체감이 더욱 커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어 ‘주택공급’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15.10%였으며 15.02%는 ‘국내경기’를 꼽았다. 주택공급의 큰 축이었던 재건축·재개발이 막히면서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직전 조사에서 ‘국내경기’를 꼽은 응답자가 12.4%였던 것을 고려하면 국내 경기하강에 대한 의문이 확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대출금리(11.13%) 주택수요(9.87%) 해외경기(2.90%) 등이 뒤를 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및 대출 규제 강화, 3기 신도시 공급, 공시가 인상 등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들을 잇따라 발표하며 집값과 투기 잡기에 나선 상태다. 그러나 거래 감소에 따른 시장침체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정부의 부동산 대책별로 반응이 상이했다.

실제로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44.94%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 39.39%를 앞섰으나 부동산 공시가 상승에 대해서는 ‘바람하지 않다’는 의견이 41.58%로 ‘바람직하다’는 응답 40.56%를 근소하게 따돌렸다. 공시가 현실화로 집주인들의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이 책정되면서 이에 대한 의견 또한 분분한 것으로 보인다.

또 3기 신도시가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41.24%로 ‘긍정적’이라는 의견 36.67%를 앞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밖에 없는데 당분간 정책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대출규제로 거래절벽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며 이는 시장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