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G20까지 해결책 안내놨다" 日경제보복 이유

머니투데이

강기준 기자

/AFPBBNews=뉴스1

일본이 지난 1일 발표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한국이 내놓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보복조치임을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대항 조치'는 아니라는 모순적인 설명을 이어가고 있다.

2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TV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3개 품목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이유에 대해 강제징용 문제를 들며 "G20 정상회의까지 만족하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대항조치는 아니라고 부정했다. 이어 스가 장관은 "수출 관리제도는 국제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된다"면서도 "한국과는 신뢰 관계에 따라 수출 관리에 임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고 했다.

스가 장관의 이번 발언은 일본 정부측이 이번 수출 규제 강화가 '강제 징용' 배상 문제를 놓고 일본이 경제보복을 단행했다고 사실상 시인한 셈이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역시 전날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가간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훼손됐음을 이유로 수출 규제에 나섰다는 생각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베 총리는 "일본의 모든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과 일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자유 무역과는 관계 없다"고 말하며, 한국이 WTO 제소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 반도체와 TV디스플레이 핵심재료 3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4일부터 단행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과 한국 등 27개국을 수출 허가 취득절차 면제국인 '화이트 국가'로 지정했는데, 올 8월부터는 한국을 제외할 방침도 밝혔다. 한국이 제외되면 앞으로 매번 수출 건별로 허가 신청과 심사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는 평균 90일 정도가 소요돼 한국 기업들에게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전세계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레지스트 생산량의 약 90%를, 에칭가스는 70%를 차지하고 있다.

"韓, G20까지 해결책 안내놨다" 日경제보복 이유

아베·스가 "신뢰관계 훼손" 한목소리… 강제징용 판결 보복 사실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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