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닛케이, "일본발 세계 쇼크 안된다" 韓제재 비판

머니투데이

김주동 기자

(3·1절 제100주년인 지난 3월 1일 오후 부산 동구 초량동 정발장군 공원에서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9개월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뉴스1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사설을 통해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제재 조치를 비판했다.

닛케이는 1일 오후 게재된 '강제징용 대응조치 자제하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자국 기업 역풍, 전세계로 영향 확대, 관광업 악영향 등 문제점을 들며 일본정부의 대응 방식을 꼬집었다.

신문은 강제징용 소송 문제는 한국에 책임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통상 정책을 통한 대항 조치는 부작용이 크고, 장기적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지적했다.

1일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내린 반도체 소재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 가스)은 일본이 세계시장 점유율이 70~90%에 이를 만큼 압도적이다. 하지만 이들 부품을 사서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등을 만드는 국내기업 역시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다.

닛케이는 우선 한국업체에 수출하는 일본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면서, 삼성의 반도체를 통해 제품을 만드는 제3국 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혼란이 세계로 확대된다고 지적했다. "일본발 공급 쇼크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신문은 한일간 보복 조치가 이어지면 양국 관계 전반에 갈등이 생긴다면서 관광 문제도 거론했다. 닛케이는 한해 700만명의 한국인이 일본에 방문하는 점을 들며 젊은층의 민간 교류는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정부의 해명과 달리 닛케이는 이번 제재 조치를 일종의 정치 보복으로 해석했다. 이어 "트럼프정부나 중국이 사용하는 수법"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유무역을 지지해온 아베 정권에 대한 평가도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는 4일부터 일본 기업이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기존의 포괄적 수출 허가가 아닌 개별 수출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수출 허가신청을 면제해주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도 진행해 제재 품목을 확대하려고 한다. 계약 건당 개별적인 심사를 받으면 90일가량 시간이 걸리고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부품 수급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