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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日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WTO협정 위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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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평화 기자
  • 2019.07.0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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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자유무역 천명한 G20 합의 무색하게 한 모순적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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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키로 한 것을 두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가 보기엔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이라며 "자유무역을 천명한 G20(주요 20개국) 합의를 무색하게 만든 모순적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3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외 여건이 어려운만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G20 회의에서 미중무역 협상이 재개돼 최악은 피했지만 세계 경제 둔화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관련) 민관공동대책 수립 등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청 협업과 분업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와 산업고용 위기 지역 등 침체된 지역 회복과 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달 초 문재인캐어가 확대됐고,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도 주 52시간제가 도입됐다. 장애인등급제도 폐지됐다. 이 대표는 이를 언급하며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과 노동계 파업 등이 예고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선의 적극적 행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여건을 만들도록 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국회가 어렵게 정상화된만큼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들이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기업경제활성화특별법, 소상공인특별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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