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세번째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 "현장 노·사 목소리 반영"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2년간 29.1% 올랐던 최저임금이 내년에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된 것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줄일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행한 현장방문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 근로자들이 적지 않았고,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들이 전국 6개 기업을 방문해 노사 양측과 면담한 내용을 담은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을 가장 우려했다. 서울 대기업 계열사 근로자는 "점점 자동화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며 "1만원으로 올라가면 매장 직원들이 더 많이 줄어들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의 다른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정규직이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자리가 많이 없어졌고 근무일수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대구 용역업체 소속 경비원은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아파트마다 인원이 줄어 주변에 일을 못하는 사람이 많다"며 "6명에서 4명으로 인원이 줄어 그만큼 남은 사람들에게 일이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에서 계속 1만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1만원까지 올리면 이쪽 직종은 일하는 사람 중 몇명이 남아있을지 고민"이라며 "내년에는 급격한 인상보다 소폭으로 올리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대구 제조업체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맞물려 출퇴근시간은 똑같은데 휴게시간만 늘어났다"며 "일요일 특근으로 월급을 더 받아가곤 했는데 지금은 일요일에 전혀 근무를 할 수 없으니 실제로 받아가는 임금에 차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 업체의 또 다른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근로시간을 늘렸으면 좋겠다"며 "생산직은 별도수당 대신 기본급과 연장수당만 받기에 근로시간이 줄면 임금도 줄어드는만큼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광주광역시 택시기사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 재원을 우리가 마련해야한다"며 "카풀제도 때문에 수입은 떨어지는데 최저임금을 받으려면 사납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한 대전 공기업 근로자는 "월급이 조금 오르면 물가가 많이 올라가 체감을 못한다"면서도 "저희가 많이 받으면 자영업자들은 다 힘들게 되니까 내년 최저임금은 적정한 선에서 결정되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의결권은 없지만 특별위원으로서 조언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의 모든 전원회의마다 참석했던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 간담회를 할 때 예전에는 마케팅이나 기술분야가 어렵다는 애로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인건비 문제가 많이 언급된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결국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서 만난 사업주와 근로자들, 중소기업 정책담당자의 조언 등이 공익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는 19.8% 인상안을 최초 제시했던 근로자위원들의 주장보다 대폭 낮은 2.87%의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밑거름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