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제법 위반' 日에 맞불…"지소미아 모든 옵션 검토"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2019.07.17. [email protected]

청와대가 '한국의 국제법 위반'을 주장한 일본에 맞불을 놨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모든 옵션'을 거론했고, '경제 보복-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언급하며 일본이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아직 아무런 결정이 내려진 게 없다"면서도 "질적으로 양적으로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과 교환하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보겠다"며 "우리 이익에 맞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힘을 줬다.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가 "일본의 경제 보복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연계돼 있지 않다"고 했던 것과 온도차가 분명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한 질문들에 거듭 "모든 옵션"이라고 답했다. "알아서 해석 하라"라고 하기도 했다.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원론적 입장"이라고 톤 조절을 했던 청와대지만, 이날 오후 들어 '모든 옵션'을 전면에 내세운 모양새가 됐다.


'강제징용 배상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우리 정부가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일본 측이 강한 유감을 표명하자 나온 반응이다. 이날 오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국제법 위반을 방치했다"고 했다. 우리 측이 양국 기업의 출자를 기둥으로 한 해결책(1+1)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지극히 무례"라고 지적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됐다"며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다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WTO(세계무역기구) 원칙, 자유무역 규범, 오사카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 나아가 글로벌 밸류체인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이라며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러한 판결을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일본이 18일까지 '제3국 중재'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이 설정한 자의적, 일방적인 시한에 동의한 바가 없다"며 "두 국가가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 승소, 일부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3국 중재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며 "장기간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 국민 간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인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강경 메시지를 전하는 와중에도 '대화'를 촉구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참의원 선거(21일) 이후 일본의 태도 변화를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답했다. 장기전에 대비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음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를 언급하며 "국가 간에 장관들이 만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다. 자연스럽게 만나서 대화가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고 기대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일관계를 봤을 때 이 문제는 합리적 선에서 대화로 푸는게 가장 좋다. 그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먼저 시도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우리는 유연한 입장이다. 우리가 제안한 '1+1'에 대해 일본은 뭐가 부족하다고 보는 것인지 알기 위해 만나서 대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모든 건설적인 제안이 열려 있다"며 "일본 측에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하여,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라"며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