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에 수산물분쟁 승리 주역 파견…국제여론전 주력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12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한일 무역당국간 실무회의에 참석한 양측 대표들이 마주 앉아 있다. 한국 측(오른쪽 양복 정장을 입은 두 명)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전찬수 무역안보과장,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일본 측에서는 경제산업성의 이와마쓰 준(岩松潤) 무역관리과장 및 이가리 가쓰로(猪狩克郞)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 참석했다. <사진출처: 경제산업성> 2019.07.12./사진=뉴시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1일 참의원 일부개선 투표 마감 후 자민당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124석의 투표 대상 의석 중 자민당과 공명당의 여당은 개선의석 과반선 63석을 일찌감치 확보하고 일본유신회와 함께 개헌발의 가능선 85석을 향해 내달렸다. 2019. 7. 21./사진=뉴시스

정부가 23일(현지시각)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정부 고위급 인사를 파견한다. 국제사회에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알리고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국제여론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3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WTO 일반이사회에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한국 정부 요청에 따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된다. 일반이사회는 WTO 164개 전 회원국 대표들이 모여 중요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2년마다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최고 결정기관 기능을 한다.

WTO 이사회는 일반적으로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제네바한국대표부 대사 대신 본국 고위급 인사를 직접 파견했다. 해당 내용을 가장 잘 아는 '통상통'을 참석시켜 국제사회를 확실하게 설득하겠다는 전략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기 위해 김 실장이 참석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2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한일 무역당국간 실무회의에 참석한 양측 대표들이 마주 앉아 있다. 한국 측(오른쪽 양복 정장을 입은 두 명)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전찬수 무역안보과장,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일본 측에서는 경제산업성의 이와마쓰 준(岩松潤) 무역관리과장 및 이가리 가쓰로(猪狩克郞)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 참석했다. <사진출처: 경제산업성> 2019.07.12./사진=뉴시스

김 실장은 WTO 통상 현안과 분쟁에 대한 대응 업무 등을 관장하는 신통상질서전략실의 장으로, 1984년 외무고등고시에 합격 후 양자·다자 통상 관련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통상 전문가다.

특히 제네바대사관 참사관,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WTO 통상법에 대해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라는 쾌거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 실장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또 WTO 회원국들에 현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한편 일본 정부도 본국 국장급 인사를 이사회에 대표로 파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 규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양국의 고위급 관료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맞대결을 벌이게 되는 셈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12일 과장급 실무 협의에서 국장급 양자협의를 열자고 요청했으나 일본 정부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