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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보복조치 부당”…정부 국제여론전 효과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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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범 기자
  • 2019.07.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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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정부, ‘피어 프레셔’ 기대…WTO 제소 전 일본 압박여론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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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등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제징용 사죄를 촉구하고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 후 행진을하고 있다. 2019.07.23. bluesoda@newsis.com
일본의 대한(對韓) 경제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놓고 세계무역기구(WTO)를 무대로 한일 양국간 국제 여론전이 펼쳐진다.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가 치열한 외교전의 현장이 될 전망이다.

23일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이사회 수석대표로 파견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어긋나는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철회 필요성을 압박할 방침이다.

김 실장이 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통상 일반이사회에서는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를 맡는다. 통상법에 능통한 김 실장을 급파한 것은 그만큼 일본을 강하게 몰아붙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WTO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최고 결정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열린다.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는 14개 의제 중 11번째 안건으로 올랐다. 안건을 제의한 우리측이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설명하면, 일본이 반박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일본 측 수석대표인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과 김 실장간 설전이 예상된다.

정부는 ‘일본의 무역제한 조치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164개 회원국을 상대로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WTO는 정치적 이유로 인한 경제 보복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일본이 자유무역 원칙을 발표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의 입장과 이번 경제보복 간의 모순성을 부각할 방침이다.

제3국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양국간 첨예한 대립각을 나타내는 사안인 만큼 적극적인 의견 제시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만약 미국이 의견을 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언급한 한일갈등 해소를 위한 ‘모종의 역할’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가 의제로 상정됐지만, 여기서 이뤄지는 논의로는 별다른 구속력이 없다. 정부는 3국에도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알림으로써 일본 스스로 철회하도록 압박한다는 구상이다. 이른바 ‘피어 프레셔(Peer Pressure·동료집단의 압력)’ 효과다.

피어 프레셔는 정부의 WTO 제소 전 일본을 압박하는 여론을 조성하는데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번 일반이사회를 거쳐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를 정식으로 WTO에 제소할 계획이다. 일본의 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해서는 제소를 통해 분쟁해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제통상 전문가로 불리는 송기호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번 WTO 일반이사회는 164개국이 이 문제(경제보복)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게 되느냐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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