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물려 받는 기업에 세금 혜택…사후관리요건 완화

연매출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 창업주가 자녀 등에 가업을 상속할 경우 업종, 자산, 고용 등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대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회계부정 등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엔 공제를 해주지 않거나 공제받은 금액을 토해내도록 하는 등 책임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9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최종 확정은 국회에서 이뤄진다.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원활한 승계 지원을 위해 일정 규모 이하 기업에 대해 고율의 상속세를 피해 나갈 수 있도록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르면 매출액 3000억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가업상속에 따른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대신 세금을 공제받은 경우 10년 동안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해야한다.

개정안은 지난 6월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한 내용을 담았다. 주요내용을 보면 상속및증여세법 개정 등을 통해 현재 10년인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줄인다. 해당 기간 동안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5년 이내엔 10%)을 처분할 수 없다. 대신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허용한다.

가업의 주업종 변경규제도 완화한다. 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감안한 조치다. 종전엔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 변경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같은 중분류 내라면 다른 소분류 업종으로 전환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술적 유사성이 있지만 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범위 밖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승인 아래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아울러 매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를 일정비율 이상 유지해야 하는 규정도 손질했다. 중견·중소기업 구분없이 7년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 이상을 유지하면 된다.

이처럼 규제를 푸는 대신 기업의 책임은 강화했다. 탈세·회계부정 기업인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제배제(사전), 추징(사후)할 방침이다.

가업상속공제요건 충족시 제공하는 연부연납 특례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이거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한해 가업상속재산 비중 50% 미만시 10년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으면 50% 이상시엔 20년간 나눠서 낼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상증세법 상 중견기업의 정의에 매출액 기준을 없애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중견기업이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피상속자 요건도 완화한다. 그동안 일정 지분보유(상장 30%, 비상장 50%)하고 최대주주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해야 하는 기준이 10년이었지만 앞으로는 5년으로 줄어든다. 상속자도 그동안 2년간 가업에 종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