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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판도라 활짝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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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준식 기자
  • 2019.07.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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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국세청 통계자료 공개 및 과세정보 공유 확대

정부가 국세청이 보유한 납세 행정 통계자료를 연구기관 등에 공개하고 과세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익 증대를 위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셈이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연구기관 등이 기초자료를 직접 분석해 통계자료를 생산하도록 국세청 내 보안시설에서 기초자료 제공(국세기본법 §85의6)하기로 했다.

베일에 가려졌던 납세행정에 관한 자료들이 공익적 목적에 한해 연구기관에 제공될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다만 이런 목적에도 개별 납세자의 인적사항 등은 제거한 내용이 전달된다. 관련 사항은 소득·법인·부가가치세 등 상세 신고내역이다.

개정안에 따른 정보제공 대상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이나 국세청 보안시설의 규모, 운용인력을 고려해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대학과 공공기관 및 민간연구기관의 장이 해당된다.

정보제공 요건은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통계자료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직접 분석하기 원하는 경우다. 제공자료는 개별납세자 인적사항을 비식별화한 기초 과세정보 자료(미시데이터)다.

정부는 이밖에도 국세청 과세정보를 타 행정기관에 공유하는 경우(국기법 §81의 13)도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효율성 및 공익 증대를 위해 국세청 과세정보를 제공할 행정기관의 범위 및 제공사유를 넓힌 것이다.

대상기관은 현행 지자체에서 개정안을 통해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등으로 늘어났다. 제공사유도 현행 조세의 부과․징수 등에서 조세와 과징금(183개 법)의 부과․징수 등으로 확대됐다. 현재 국세청은 38개 기관에 227종 자료 제공 중(2019년 6월 말 기준)인데 이 대상이 좀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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