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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차 월125만원은 운행기록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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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준식 기자
  • 2019.07.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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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인정 기준 금액 年1000만원→1500만원 상향…자영업자 등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정부가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인정 기준 금액을 연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해 기업이나 자영업자 부담을 완화했다.

25일 기획재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을 더해 기준 금액 1000만원을 한도로 운행기록부 의무가 지워졌다.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운행기록부 작성을 하지 않아도 전액 손금 인정됐지만, 1000만원을 초과하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만 손금 인정된 것이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78)과 법인세법 시행령(§50의2⑦)을 통해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감가상각(리스비용) 한도 제한(연간 800만원),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업이나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혹은 자영업자들이 값비싼 스포츠카나 외제 차량을 업무용으로 위장해 이를 법인비용으로 떠넘기는 행태를 막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기업들이 업무용 승용차를 운영하는데 있어 기존 1000만원을 기준으로 부여된 운행기록부 작성의무는 가혹하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특히 이 1000만원에 리스비 이외에 유류비 등 다른 부가 유지비가 포함된 것이라 장거리 운행차량의 경우 값비싼 고급차가 아니라고 해도 손금인정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애로도 제기됐다.

정부는 차량 운행기록부 작성없이 손금인정이 가능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500만원 증액해 기업과 자영업자들 입장에선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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