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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전환때 챙긴 양도차익, '세금 무기한 연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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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경담 기자
  • 2019.07.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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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지주회사 전환 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 연기 혜택, 2021년 종료…2022년부턴 4년 거치·3년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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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
문재인정부 임기 내인 2021년까지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완료해야 현행대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 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이후부턴 양도차익 세금을 최대 7년 내에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계열사가 지주사에 주식을 현물 출자할 경우, 지주사는 주식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바로 법인·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세 부담 때문에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머뭇거리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법인·양도세는 지주사가 현물출자 대가로 받은 주식을 실제 매각할 때 과세된다.

이 제도는 2000년 지주회사 설립·전환이 순환출자 해소에 도움 된다고 판단, 도입됐다. 기재부는 19년 만에 제도 구조를 뜯어고치기로 했다. 지배주주가 현물출자 받은 주식을 팔지 않고 오래 갖고 있어도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지배주주가 과도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다.

2022년 이후 현물출자분부터는 주식 양도차익에 4년 거치·3년 분할 납부 방식으로 바뀐다. 일각에선 지주회사로 설립·전환하는 기업이 줄 것이란 반론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러 지주회사 설립·전환 방안 중 하나인 지배주주 등의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적격합병·분할, 포괄적 주식교환 등 일반 구조조정 과세특례도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한 지배구조 개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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