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ml 캔맥주 세금 207.5원 인하…반세기 만에 종량세 전환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국산맥주 캔맥주(500ml 기준) 세금이 207.5원 내린다. 캔과 반대로 생맥주는 세금이 더 붙는데 정부는 2년 간 20%를 깎아주기로 했다. 맥주와 탁주 주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9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최종 확정은 국회에서 이뤄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맥주·탁주에 대해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과세체계 전환하는 내용으로 주세법과 시행령을 개정한다.

1968년 도입된 종가세는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고가일수록 세금을 더 낸다. 종량세는 도수, 양에 비례해 세금을 더 부담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출고·수입신고 가격인 주류 과세표준은 맥주·탁주에 한해 출고·수입신고 수량으로 바뀐다. 맥주와 탁주 주세 세율은 리터당 각각 830.3원, 41.7원이다. 국산맥주 캔맥주(500ml 기준)의 경우 세금이 207.5원 내리는 셈이다. 2017~2018년에 걷힌 맥주, 탁주 주세를 같은 해 출고량으로 나눈 값이다. 종량세로 바뀌어도 세수가 변하지 않도록 설계했다.

생맥주는 가격 인상요인을 고려해 향후 2년간 세율의 20%를 깎아준다. 리터당 664.2원이 적용될 예정이다. 생맥주는 캔·병맥주보다 출고가가 낮아 기존 종가세 체계에서 유리하지만 종량세로 전환하면 세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종량세 전환에 따른 실질 세율감소를 막기 위해 맥주와 탁주 세율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한다.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에 비례해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