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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유공자라도 부자는 비과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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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준식 기자
  • 2019.07.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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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비과세종합저축에 3년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 제외하고 일몰 1년 연장…금융소득자에 비과세 혜택 줄 수 없다는 과세합리화 조치

정부가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노인이나 장애인 혹은 국가유공자들에 주던 비과세종합저축 제도에 일정 제한을 두기로 했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규정한 비과세종합저축 제도 소득요건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88의2)에 소득요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 조특법은 비과세종합저축에 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독립유공자(유·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부상자 등에 주는 비과세종합저축 혜택이다.

이들에게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관해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2017년 기준으로 이 저축 가입실적은 가입자 441만명에 1인당 평균 납입금액이 2633만원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높다.

사실 이 법안은 노인 등 취약계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올해 말까지 적용기간이 한정돼 시행됐다. 하지만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65세 노인이나 국가유공자 가운데 극히 일부 계층에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비과세종합저축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5년 한도)와 달리 가입기간 제한이 없어 일시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서 제외된 고소득층 가입이 가능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조특법 §88의2에 '직전 3개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을 제외한다'는 소득요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법안 적용 대상자라도 최근 재산이 이자와 배당만으로 2000만원이 넘는 자라면 비과세혜택을 줄 수 없다는 제한을 내린 것이다.

정부는 또 개정안에 이 법안의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지원 취지를 감안해 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가입한도 적절성과 ISA 등 여타 비과세 상품과 중복지원 우려를 고려해 일몰 1년 연장 후 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노인 가입 대상자가 올해 54만명에서 내년에 68만명으로 급증할 것이 예상되면서 추가적인 정밀 효과분석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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