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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 탈세 '사용료소득' 세금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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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준식 기자
  • 2019.07.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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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대법원 번번이 부인한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 및 침해보상대가' 과세권 확보

정부가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해외 특허 사용대가에 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이를 특허가 아닌 '사용로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9년 세법개정안에는 대법원에 의해 번번이 부인된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 과세를 위한 개선안이 추가됐다. 이 사안을 법인세법 상 특허권 사용대가와 별개의 추가 소득(사용료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국내 과세권을 확보한 것이다.

당초 대법원은 이에 대해 특허권 속지주의 원칙상 이 권리는 등록된 국가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쳐 그 대가는 국내 사용대가로 볼 수 없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시했다(대법원 2007.9.7. 선고 2005두8641 판결 등).

정부는 대법원에 의해 사용대가 과세가 부인되자 2008년 세법개정을 통해 이 권리가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국내 사용으로 간주한다는 원천 판단의 특례 조항을 추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후 판결에서도 계속 국내 과세권을 부인했다. 법원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는 세법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세법개정안(소득세법 §119, 법인세법 §93)에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및 권리' 내용을 추가했다. 특허권을 기타 유사한 권리로, 침해보상대가를 특허사용료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기로 한 것이다.

침해보상대가에는 △손해배상금과 △보상금 △화해금 △일실이익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또 조세조약에 기타소득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세법으로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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