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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녀' 재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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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경민 기자
  • 2019.07.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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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 연계시 소득세 감면..사회적기업 감면특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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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경력단절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재고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 요건이 기존 '임신·출산·육아 사유 퇴직'에서 '결혼·자녀교육임신·출산·육아 사유 퇴직'으로 확대된다. 경력단절 기간도 퇴직후 3~10년 이내에서 퇴직후 3~15년 이내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경력단절 여성을 중소·중견기업이 재고용한 경우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금액을 소득세(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내년 1월1일 이후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재취업 여성에 대해선 3년간 70% 소득세가 감면된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2~3년) 후 내일채움공제 연계시 소득세감면이 허용된다.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2~3년) 후 내일채움공제 연계 가입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공제 만기 이후 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하는 경우도 해당 납입기간을 합산해 5년 이상 납입하면 중소기업은 소득세를 50%(중견 30%) 감면받는다. 중소·중견기업 기준은 중소기업 외 연간 매출액 3000억원 이하인 기업이다.

이외에도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특례 적용기한이 2022년말까지 2년간 연장된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소득세·법인세가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된다. 그 감면 한도를 1억원에 취약계층 상시근로자 수당 2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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