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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전되면 어쩌나" 중소기업 '日 2차보복'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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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하 기자
  • 2019.07.3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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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보복 한달]중기부 애로센터 피해 접수 없어..."수출규제 확대시 피해 커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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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차세대 반도체 연구를 하고 있다. 2019.07.19. scchoo@newsis.com
일본의 무역보복 국면이 한 달째에 접어들었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아직까지 직접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곳은 없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피해가 현실화 될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화이트 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되면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소재뿐 아니라 1100여개 소재·부품·장비 수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12개 지방청에 설치·운영 중인 '일본수출규제 애로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7월9일부터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일본수출 규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조직, 지난 15일부터는 애로센터를 운영해왔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한 달 동안에는 수출규제가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에 국한됐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피해 사례가 생기지 않은 것"이라며 "앞으로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현실화되면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기업들이 생길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했다.

중기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비해 무역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긴급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긴급자금 신청요건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 항목을 신설했다. 일본 관련 피해기업에 한해서 '매출 10% 이상 감소', '지원횟수 제한' 등 기존 긴급자금의 지원 요건도 따지지 않을 계획이다. 긴급자금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1080억원을 신청한 상태다. 이외에도 수출규제 회피, 대체 수입선 확보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단기 컨설팅' 지원사업도 신규 운영한다.

현재 애로센터에는 피해 접수 대신 여러 업종별 중소기업들에서 들어온 요구 사항들이 쌓이고 있다. 중장기적인 연구·개발(R&D) 인프라에 대한 요구나 소재·부품 관련 국산화 관련 정책이나 지원을 만들어 달라는 목소리들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들이 답답한 심정을 섞어서 직접 국산화에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거나 국내 규제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대다수 중소기업은 당장 뾰족한 대비책이 없는 상황이다. 반도체 웨이퍼에 덮어씌우는 '마스크'를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핵심 3대 소재는 아니더라도 30여개 화학소재 등 원재료 대부분을 일본에서 수입해서 쓰는데 지난 한 달간 직접적으로 받은 영향은 없었다"면서 "실제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본 현지 상황을 계속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제품에 쓰이는 인쇄회로기판(PCB)을 생산하는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한 중소기업 임원은 "공정에 쓰이는 원재료는 거의 다 국산화됐고 일부 중국이나 유럽에서 수입해서 쓰는 상황"이라며 "무역보복이 확대돼도 소재·부품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듯한데 장비들은 여전히 60% 이상이 일본 제품이라 어찌될 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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