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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보복 한달]"미래가 달렸다"…靑 핵심 국정과제가 된 '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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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민 기자
  • 2019.07.3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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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달 동안 '극일 컨센서스' 확정…先 외교적 봉합, 後 탈일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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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낭(베트남)=뉴시스】전진환 기자 = 2017년 11월11일 오후(현지시각) 베트남 다낭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국 정상 기념촬영에서 아베 총리가 연단의 문재인 대통령 앞을 지나고 있다. 2017.11.11.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일본의 경제 보복이 일어난 지 한 달 만에 극일(克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가 됐다.

일본이 한국을 향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내렸던 7월1일 당시만 해도 청와대를 둘러싼 핵심 키워드는 '한일관계'가 아니었다. 6월30일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회동을 한 바로 다음날이었기에 '후속 핵협상'이 최우선 관심사였다.

초기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참의원 선거(7월21일)용 이벤트라는 인식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메시지를 던지는 게 부적절하다는 생각이었다. 아베 총리가 원하는 게 한일 간 '진흙탕 싸움' 구도를 통한 지지세력 결집이라는 판단이었다.

약 1주일 동안 분석과 기업 접촉을 거친 뒤 '강대응' 기조를 확정했다.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가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산업을 정밀타격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일본 측이 경제 보복의 이유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들다가, 전략물자의 북한 유출설까지 흘리자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시간이 갈수록 강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가, 10일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15일에는 "일본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았다.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에 결코 일본에 밀려서는 안 된다"는 확신 속에 '강대응-장기전'으로 방향을 잡았다. 우리 경제가 일본의 보복에 버틸 정도는 된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양국 간 역사 문제, 독도와 같은 외교 문제 등이 산적한 상황 속에서 고개를 숙이면 미래 한일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국정 운영의 동력도 상실하게 된다.

'극일 컨센서스' 자체를 숨기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12일 전남 무안에서 "전남의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열두 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했고, 30일 경남 저도에서 "이곳 바다는 이순신 장군이 첫 번째 승리를 거둔 옥포해전이 있었던 곳"이라고 했다. 임진왜란의 영웅인 이순신 장군을 통해 극일의 의지를 표현했다.

청와대에서는 지금은 직을 내려놓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선봉에 섰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해결되지 않은 과제임을 강조하면서도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가 '종교적 우파단체'인 일본회의와 결탁해 군국주의를 꿈꾸고 있다고 고발한 책 '일본회의의 정체'를 청와대 회의에 갖고 오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극일 프로세스'는 우선 외교적 노력으로 이번의 어려움을 봉합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기습을 당한 만큼, 시간을 버는 게 급선무라는 생각이다. 8월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 대상) 제외가 진행될 경우 우리 경제에 일정부분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글로벌 밸류체인 속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 등에 차질이 생기면 국제경제 역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앞세웠다. 8·15 광복절, 일왕의 즉위식(10월22일), 길게 보면 내년의 도쿄올림픽까지 외교적 기회는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와 같은 '안보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미국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일본에 의존적이었던 산업구조 자체를 개선해 일본의 또다른 '경제 도발' 가능성 자체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수입선 다변화 및 국산화, M&A(인수합병)를 통한 기술확보, 기술을 확보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이 거론된다. 문 대통령이 이미 국가적 과제로 천명한 과제들이다.

이번 국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일본의 협력에 안주하고 변화를 적극 추구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밝힌 만큼, 기업에도 이같은 '극일' 기조를 적극 권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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