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도발]日, 수출관리 인력 두고 韓정부 추정의견 반박

일본 경제산업성이 2일 공개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의견서 문서 중 일부

일본정부가 2일 각의를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이를 주도한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달 24일까지 접수한 4만여 의견 일부 및 그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이 중에는 한국정부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의견도 들어있었다.

일본 경산성은 이날 홈페이지에 첨부된 문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자료에서 경산성은 이번 조치가 한국에 대한 보복 또는 수출규제가 아니라, '수출관리 재검토'라고 거듭해 주장했다. 경산성은 문서에서 "이번 재검토는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수출 관리를 적절히 하려는 것으로, 강제징용 문제의 대항 조치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안보 문제를 든 것은 WTO(세계무역기구)에서도 이를 무역제재의 이유로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일본 측이 주장해온 한국의 '부적절한 수출관리' 사안을 알려달라는 의견에 경산성은 "수출관리를 하는 데 지장이 생길 수 있어 상세를 밝힐 수 없다"며 거부했다.

한국정부의 의견으로 추정되는 장문의 글(요약본)도 공개됐다. 이에 일본은 항복별로 반박했다.


이 의견에서 한국 측은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일본 경산성이 주최하는 컨퍼런스에 매년 참가하고 양국 간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의견 교환도 해왔다. 한국은 2019년 3월 이후 7회 협의회 주최자국인 일본으로부터 연락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경산성은 "일본이 여러 차례 수출관리 대화를 요청했지만 한국 쪽 사정으로 연기되는 일이 반복됐다"면서 한국 측이 기다렸다고 하는 주장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국 측이 '한국의 수출통제 전담인력이 일본의 주장과 달리 110명으로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한 데 대해 경산성은 "110명에는 민간기관 직원이 포함됐다"면서 "군사전용 가능한 품목의 수출허가 심사 등을 하는 직원은 11명이고, 이 중엔 무역보험·다이아몬드 수출관리 업무직원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측이 '캐치올'(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등 이번 조치가 한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일본 측은 "어느 나라를 화이트국으로 할지는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하므로 차별적 조치가 아니다"라면서 즉답을 피한 채 반박했다.

경산성은 다른 의견에 대한 답변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국가 내의 운용 재검토로, 협의나 대화를 거쳐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 이번 결정에 대해 한국과 협의할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달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재료 3개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하면서, 경산성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추진 사실도 알린 뒤 24일까지 관련 대중들의 의견을 접수했다. 의견은 총 4만666건이 접수됐으며, 한국정부도 의견을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28일(적용일)부터는 1000여개 군사전용 우려가 있는 품목을 일본에서 수입할 때 개별 건마다 심사를 받게 됐다. 한국은 지난 2004년 화이트리스트에 올랐으며 이 품목들은 한 번 수출 허가를 받으면 3년간 개별 신청을 면제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