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제외]극일 추경 2730억 = 충무공 열두척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 대형 옥외광고판에 생중계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 화면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관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관련 대응예산의 규모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여야가 합의한 총 5조8300억원 규모의 추경에서 일본 수출규제조치 대응 예산은 5%로 안 된다. 이마저도 대부분 R&D(연구개발) 등 중장기 대책 마중물 성격이어서 단기적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에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은 2730억원이 반영됐다. 2일 새벽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 5조83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 수준이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취합한 대응 정책안에는12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담겼다. 이후 각 부처는 총 8000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이를 종합 검토해 2730억원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다.

기재부가 국회에 보고한 추경안에 따르면 이 2730억원에는 소재부품 기술 개발 205억5000만원, 기계산업핵심기술 개발 160억원, 중소기업 기술 혁신 개발 133억8100만원, 미래소재 디스커버리 31억5000만원, 반도체 세정 장비용 불소계 코팅소재 개발 5억원 등 적은 규모의 R&D(연구개발) 예산이 담겼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의 성능평가를 위한 예산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평가지원 200억원, 소재·부품기술개발 기반구축 205억원 등이 담겼다.

이 같은 '미니 예산'으로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뒤 시급해진 소재·부품의 국산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겠다"며 극일 의지를 다졌지만 눈앞에 닥친 경제전쟁 시나리오를 대비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이에 기재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 우리 산업의 어려움에 대응하는 것보다, 5~6개월이라도 앞서서 미리 반영이 필요한 시급한 예산을 우선 요청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과 함께 최근에 발생한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에 대해 조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조속한 추경 통과를 국회에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