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도발]韓만 쏙 빠져, 나머지 26개국은 어디…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을 제외키로 하면서 나머지 리스트에 계속 올라있는 국가에도 관심이 쏠린다.

2일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한국에 제외된 이후 백색국가 목록에 잔류하는 곳은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등 총 26개국이다.

화이트리스트, 즉 백색국가란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를 뜻한다. 일본의 수출무역 관리령 운용에 따라 실무상 '백색국가'란 명칭이 사용돼 왔다.

일본은 그동안 백색국가로 지정한 국가에 대해 자국 기업이 수출할 경우, 군사전용의 우려가 있다고 판되는 품목이라도 최초 허가 후 3년간 개별 신청을 면제해 줬다. 만일 백색국가에서 이탈되면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품목의 경우 수출 건별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은 2004년에 백색국가로 지정됐으며 이번 리스트 제외로 인해 그동안 포괄허가를 받아왔던 1000여개 수출품이 개별 허가 대상으로 바뀔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번 한국의 리스트 배제 조치와 함께 '백색국가'란 명칭도 폐지키로 결정했다.

그동안 화이트국, 비(非) 화이트국으로 분류됐던 것을 그룹 A,B,C,D로 나눈다는 방침이다. 기존 화이트국은 그룹 A에 속하게 된다.

한국은 A에서 B그룹으로 옮겨가는데 여기에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3국이 포함돼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B그룹에 대해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라고 설명했다.

또 그룹 D에는 일종의 안보 우려국가로 북한 등이 포함되며 그룹 C에는 A,B,D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국가들이 포함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