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제외]무디스 "한국 소재 국산화 계기"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 대형 옥외광고판에 생중계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 화면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해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한국 기업들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 될 것으로 봤다. 반도체·디스플레이는 일시적 생산 차질이 생길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소재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무디스는 2일 "일본 정부가 수출허가 간소화 대상인 27개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한 결정이 다수 산업의 한국 기업 신용도에 부정적"이라며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수출금지로 격화되지 않는 한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의 경우 감당 가능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이번 결정에 따라 2019년 8월 말부터 일본의 전략물자 생산 업체들은 이러한 물자의 대 한국 수출에 앞서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대상이 지난 7월 초부터 규제대상에 포함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이외에 여타 품목으로 실질적으로 확대되며, 따라서 한국 기업들이 생산공정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을 지 여부에 관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바라봤다.

무디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출 통제가 단순히 행정적인 차원에서 소재의 공급을 지연시키는 데 그친다면 한국 기업들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고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무디스의 신용등급이 부여된 한국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핵심 소재의 재고를 이와 같은 단기적 차질에 무리 없이 대처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만약 새로운 절차에 따라 일본 정부가 장기간에 걸쳐 특정 소재의 대 한국 수출을 불허할 경우 이에 따른 차질은 보다 중대한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도 "한국과 일본 제조업 간의 상호 연관성 및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시나리오가 무디스의 기본 가정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무디스는 일본의 조치가 미치는 영향이 업종별로 다를 것으로 봤다. 무디스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스마트폰 산업의 경우 소재의 일본산 의존도가 높고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 비슷한 질의 소재를 충분히 조달하는 것이 쉽지 않아 유의미한 수준의 생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일본산 소재의 조달에 제약이 지속될 경우 국내 업체들이 해당 소재의 국산화율을 높이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봤다.

반면 "철강, 석유화학 및 정유 산업은 일부 원료 및 중간재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나 이들 품목이 주로 범용재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 조달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