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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도발]일본의 급소는 방사능…여권선 '도쿄 자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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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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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0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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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관광·식품·폐기물 안전조치 강화…방사능 피폭 우려되는 고철·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비관세장벽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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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 대형 옥외광고판에 생중계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 화면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2019.8.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에 따른 맞불 전략으로 "일본 관광, 식품, 폐기물 분야의 안전 조치 강화"를 밝힌 건 방사능 문제를 전면에 꺼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권에선 2020년 동경 올림픽을 앞두고 방사능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식품·폐기물 분야는 세관 당국이 일본산 수입 절차를 까다롭게 밟을 가능성이 크다. 비관세 장벽을 높게 쌓는 대응 방식이다.

폐기물은 일본산 고철(철 스크랩)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가 거론된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산 고철에 대한 방사능 피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박선숙 의원실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 동안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고철 검출이 16건 있었다.

일본 고철시장에 있어 한국은 '큰 손'이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일본에서 고철을 약 400만7000톤 규모로 들여왔다. 국내 전체 수입량의 63%가 일본산이다. 대일본 의존도가 높지만 대체가 가능하다. 반도체 핵심소재처럼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고 러시아,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들여올 수도 있다.

반면 일본은 아쉬운 입장이다. 단가가 낮은 고철을 운송비까지 포함해 대량으로 받아줄 국가가 한국 외엔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일본산 식품에 대한 검역 강화 조치도 단행될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해역에서 잡힌 28개 어종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더해 농산물도 수입 금지 품목에 오를 경우 도쿄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일본 정부 계획이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산을 넘어 일본산 식품류에 대한 검역 조치를 확대할 수도 있다.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판결에서 한국에 패소하자 취한 조치와 같은 방식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월부터 광어, 넙치, 성게류 등 5개 한국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관광 분야는 일본 내 여행 경보 지역을 넓히는 방안이 제시된다. 외교부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여행·체류 시 경보를 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여행경보는 △유의 △자제 △철수권고 △여행금지 등 4단계로 이뤄졌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 이내는 철수권고 지역이다.

여권에선 도쿄 여행 자제령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쿄를 포함해 일본을 여행자제 지역을 선포하고 일본산 식품류 검역은 전수조사로 강화해야 한다"며 "일본산 공산품 역시 안전검사를 강화하고 국제환경단체 및 한국 시민단체 연대로 도쿄올림픽 방사능 검증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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