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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도발] 후쿠시마 등 여행제한 확대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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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목 기자
  • 2019.08.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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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식품·폐기물 안전강화, 방사능 문제 관련있다는 분석…최후의 카드로 '여행제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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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대상)' 명단에서 제외한 가운데 지난 2일 정부가 대응책으로 관광분야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특히 일본의 아킬레스건인 방사능을 문제삼는 '여행제한' 카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4일 관광업계에서는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일대 여행제한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방사능과 관련 가장 확실하게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것이다. 후쿠시마는 2011년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주변 30㎞ 이내 및 후쿠시마현 일부 지역을 여행경보 3단계(여행제한)로 지정했다. 또 후쿠시마현 전 지역에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를 발령했다. 이후 원전사태가 다소 진정된 이듬해 후쿠시마 원전 주변 30㎞이내 지역과 계획적 피난구역을 제외하고 후쿠시마현 전역을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로 하향조정했다.

만약 정부가 식품, 폐기물과 함께 후쿠시마 여행의 위험성을 강조한다면 관광 뿐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일본을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20년 도쿄 올림픽이라는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정부 차원에서 홍보에 열을 올리는 분야가 바로 '안전한 후쿠시마'이기 때문이다. 후쿠시마는 도쿄에서 200㎞에 불과하다. 특히 전체 방일 외국인 관광객의 25%를 차지하며 일본 관광시장 성장에 일조한 한국이 '관광 안전'을 이유로 제한을 두면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일본 후쿠시마현 오쿠마의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재건 현황 등을 살피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4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일본 후쿠시마현 오쿠마의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재건 현황 등을 살피는 모습. /사진=뉴시스
일본정부는 성공적인 올림픽을 위해 '후쿠시마 부흥'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원전 사고 이후 폐쇄됐던 인근 해수욕장 3곳을 재개장했고 올해도 9년 만에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의 해수욕장의 문을 열었다. 또 올림픽 야구·소프트볼 종목을 후쿠시마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후쿠시마 아즈마 경기장을 건설하기도 했다. 아즈마 구장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차로 고작 2시간 거리에 불과하다. 심지어 최근에는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올림픽 선수촌에 공급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여행제한 카드를 즉각 꺼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관광은 민간비중이 큰 영역인 만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서다. 이연택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전쟁 중에도 여행은 막지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행은 민간 영역의 영향력이 커 수출규제에 곧바로 여행제한으로 맞불을 놓기는 쉽지 않다"며 "여행제한은 정부가 가장 마지막에 꺼내는 카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관광·여행과 관련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일본에 대해 우리도 강경 대응하는 기조로 가겠지만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26일)까지 아직 시일이 남은 만큼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 해법을 찾는데 여전히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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