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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도발]고위험 품목 159개…예산·세제·금융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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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권혜민 기자
  • 2019.08.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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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색국가 배제 영향권 159개 '관리품목' 지정…공급차질 등 우려해 맞춤형 대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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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로 수급차질 등 위험이 큰 159개 품목을 가려내 집중 관리한다. 재고 확보와 공급처 다변화, 기술개발 등에 예산·세제·금융을 총동원해 지원할 계획이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159개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했다. 대일의존도와 산업 파급효과가 높고 대체가 힘든 것들이다.

지난달 4일 1차 규제 대상이 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를 비롯해 △기계 △로봇 △자동차 △화학 △전자정보통신 등 업종에서 필수적인 품목이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전략물자 통제품목 중 지난해 대(對) 일본 수입액이 가장 많았던 품목(HS코드 6단위 기준)은 '반도체 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기기'다. 한 해 동안 38억4218만달러 어치가 수입됐다.

이어 △'전자집적회로 프로세서·컨트롤러'(19억2153만달러)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와 발광다이오드'(9억7576만달러)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해 도프처리된 화학원소·화합물'(8억8916만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모두 반도체 관련 품목이다.

다만 정부는 159개에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포함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국내 취약 품목인 만큼 공개할 경우 일본에 '패'를 까는 것과 다름없다는 판단에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159개 품목을 발표하는 것은 전쟁 상황에서 우리 측 포대 위치를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응전략 상 공개는 어렵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정부는 수입액과 대일의존도 등 계량적 기준과 함께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159개 품목을 가려냈다. 먼저 수출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물자를 총 1194개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앞으로 포괄허가가 아닌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략물자(무기개발 등에 사용 가능)가 1120개다.

나머지는 캐치올(Catch all·상황허가) 제도상 대량파괴무기(WMD) 등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커 중점감시품목으로 지정된 74개 민간물자다. 한국은 지난 15년간 백색국가로 분류돼 캐치올 통제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무기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일일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략물자 1120개 가운데 기술민감도가 높은 민감물자 263개는 백색국가 제외와 무관하게 현재도 개별허가를 받게 돼 있다. 이를 제외하면 총 931개 물자가 백색국가 배제 영향권에 든다.

정부는 이를 495개 품목 단위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가스 레이저 발진기', '고체 레이저 발진기' 등 비슷한 물자 14개를 '레이저 발진기'로 통합하는 방식이다.

이후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거나 일본 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품목을 뺐다. 또 소량 사용 중이거나 대체수입이 가능해 백색국가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특정 품목을 제외했다. 그 결과 159개 품목이 가려졌다.

정부는 159개 품목 중 일본 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은 공급차질 등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 대체가 어려운 품목은 우선적으로 재고확보와 공급처 다변화를 지원한다. 대체 공급처가 있는 품목은 빠른 실증 작업을 돕고 국내 생산설비의 신증설과 생산량 확대 등을 촉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5일 발표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담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연구개발(R&D) 지원, 공급처 발굴 등을 위한 예산·세제·금융 조치가 159개 품목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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