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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국회는 '조국 국회'…여야 인사청문회 총력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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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기자
  • 2019.08.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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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조국 "직접 해명"…野 조국 낙마 TF 결성 총공세 vs 與 8월 결산·청문국회 방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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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인사청문회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휴가로 인해 불참했다. 왼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문 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문재인 대통령의 8.9 개각이 열흘을 넘겼지만 여야는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채 힘겨루기를 지속 중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또는 지명철회를 목표로 한 TF(태스크포스)까지 꾸리며 총공세에 나섰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월 국회 동안 인사청문회와 예산결산을 마무리짓고 9월 정기국회를 시작해야 한다고 맞섰다.

18일 현재 후보자 7명 가운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만 오는 29일로 청문회 일정을 확정지었다. 조 후보자를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남은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의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8월 안에 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7~28일에는 당 연찬회가 잡혀 있다며 9월 초 진행을 요구했다. 한국당의 이같은 일정 추진 계획에는 인사청문 정국의 후폭풍이 9월 추석 민심까지 이어지게 하려는 전략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서 법무부 장관직 내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엘리베이터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서 법무부 장관직 내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엘리베이터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한국당의 핵심 타깃은 조 후보자다. 이날 휴가에서 복귀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대책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TF(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청문위원인 한국당 법제사법위원들과 당내 기구인 법률지원단, 미디어위원회 의원 위주로 구성된다.

한국당은 △위험한 국가관 △자질 부족 △능력 부족 △소신·철학 결여 △폴리페서 논란 △민간인 불법 사찰·블랙리스트 △일가의 웅동학원을 이용한 비도덕적 재산 증식 △석연찮은 부동산 거래(위장계약)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위장전입 의혹 △탈세 의혹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조 후보자 '12대 불가 이유'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며 블랙리스트와 공무원 휴대폰 사찰 등 의혹이 있고,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참여까지 위험한 후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빨리 조 후보자를 지명철회 해야 하고, 조 후보자는 빨리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의혹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조 후보자와 전화통화를 나눴다며 "조 후보자가 "국민 정서상 조금의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그간의 여러 의혹들을 설명할 수 있고,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한국당의 행태는 충분히 예견됐다고 본다"면서도 "돌아가신 선친이나 10년 전에 이혼한 동생 부부까지 위장 이혼이 아니냐는 식으로 소문을 퍼뜨려 나가는 것은 인사청문회의 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의 의혹 제기에 정치공세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조 후보자에 대한 역량이나 전문성, 자질 등에 대해선 관심조차 없고 과거 민주화 운동에 대한 색깔론 공세와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의혹 제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신(新)연좌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인사청문회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동 했다. 이날 회동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휴가로 인해 불참한 가운데 이인영 대표가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인사청문회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동 했다. 이날 회동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휴가로 인해 불참한 가운데 이인영 대표가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민주당은 이달 안에 모든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마치고, 상임위원회별 지난해 예산 결산도 처리한다는 목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일본 경제보복 대응과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와 결산을 위한 8월 국회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달 말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다가오면서 여야간 대립은 더 첨예해질 전망이다. 정개특위는 지난달 25일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뒤 제대로 회의 한 번 열지 못했다.

일정 확정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현안들을 두고 19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날 예정이지만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간 기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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