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與 "큰 지렛대 확보" VS 野 "조국 국면 돌파용"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 사진=홍봉진 기자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 결정에도 한미 동맹은 굳건히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최악의 결정’을 했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이날 국회 본청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익과 국민 의지, 안보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내릴 수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논의됐던 조건부 연장 등에 대해선 “애매함과 모호함 등 단점이 있다”며 “경우에 따라 더 큰 불신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상황을 명료하게 종료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 그 때 다시 복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선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협상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분명해야 한다”며 “외교적 해법에 대해 문을 열어놓고 임했으나 계속 거부한 것은 일본 정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본 정부가 대화를 통해 외교적 해법을 찾겠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이 제기하는 안보 악화 우려에 대해선 “지소미아 전에도 한미 동맹 축을 기반으로 한미일 간 필요한 정보를 교환했던 방식이 있다”며 “안보 관련해선 별다른 걱정 없이 안정감 있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소미아 종료를 주장했던 최재성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일본의 경제공격에 대해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큰 지렛대를 확보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을) 전략 물자도 통제 못하는, 신뢰 못할 나라로 보는데 어떻게 미소미아를 하나”라며 “당연하고 합당한 결정”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대책 없는 감성몰이 정부가 결국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화끈하고 성깔 있는 정부라고 칭송받을 줄 아는가”라며 “진정한 용기와 만용을 구별 못하는 철부지 정부 하에 지내는 국민의 가슴만 졸아들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대변인은 지소미아를 두고 필수적인 안보 협력 체계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치밀하고 탄탄해지는 북중러 앞에서 한없이 연약해지는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도 모자랄 판”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국제 정세에 눈 감고 안보의 기초를 다시 배워야 하는 아마추어임을 세계에 천명한 셈"이라고도 비난했다.

전 대변인은 정부의 이번 결정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논란을 덮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전 대변인은 “항간에 지소미아에 대한 신중론에서 급격한 폐기로 선회가 조국 국면 돌파용, 반일 감정을 매개로 지지세를 끌어올려 보려는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라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정부의 결정에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문재인 정부가 전통적 한미일 동맹보다 북중러 체제로 가겠다는 내심을 보여준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결국 국익보다 정권의 이익에 따른 결정 아닌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