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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카타니 겐 전 일본 방위상. /사진=AFP. |
22일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인사인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은 산케이신문에 "한국 정부의 판단력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한미일 관계 강화가 대단히 중대한 시기인데 (지소미아 종료로) 한국에도 중요한 정보가 들어가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보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 극히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소미아 종료는) 북한을 이롭게 할 뿐"이라면서 특히 미국이 상당히 화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인 오노 데라 전 방위상도 "(지소미아 종료로) 북한과 중국에 한미일 동맹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일 국방 당국은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정치적 의도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한일 국방 당국이 안보 정보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난 2016 년 11월 체결한 협정이다. 협정은 1년 단위로 연장되며 90일 전인 오는 24일까지 상대국에 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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